홍콩 시위 이유와 홍콩 송환법(범죄인 인도법) 반대 이유 정리

범죄인 인도법,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며 홍콩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잡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한 홍콩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이유와 송환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반대의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콩 깃발
홍콩 시위현장

홍콩 간략 역사

홍콩은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이 점령하였으며 189899년간 영국에 조차 되며 영국령으로 남아 있다가 1997년 다시 중국으로 반환된 곳입니다. 거의 100여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영국 관할로 있었으니 중국 본토와는 다른 곳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은 당시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에 거부감을 느끼며 이민을 많이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7년 홍콩, 중국으로 반환

체제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떠오른 홍콩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했으며 이런 배경으로 중국은 홍콩에 50년간 법과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 행정구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일국양제라고 하여 같은 나라이지만 체제를 달리 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영국의 총독이 물러간 자리에는 홍콩 행정청이 생기고 행정 장관이 국가 수반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 장관은 제5대인 캐리 람입니다.

홍콩 야경
현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

중국의 간섭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일국양제

일국양제를 보장함으로써 일면 홍콩은 중국과 다른 정치 체계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본토의 공산당은 교묘하게 홍콩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홍콩의 국가 수반인 행정 장관을 그들의 하수인들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홍콩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들어 줄 사람을 뽑기 위하여 행정 장관 직선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중국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친중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는 간선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청사

법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중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홍콩은 사실상 무늬만 일국양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직접 통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친중파 인사들을 통하여 홍콩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환법 반대 이유

지난 2월 홍콩의 두 젊은 남녀가 대만으로 여행을 가며 시작이 됩니다. 즐겁게 끝났어야 할 여행은 남자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면서 비극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시신을 대만에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쳐 왔는데 대만에서는 범인으로 지목된 그를 처벌하기 위하여 대만으로 인도하라고 요구했으나 홍콩과 대만은 서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이 안되어 있어 그는 대만으로 송환되지 않았으며 홍콩이 아닌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절도 등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대만 살인 사건 커플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당국은 범죄자에 대한 인도법, 일명 송환법을 제정하고자 추진하였는데 여기에 중국 본토가 포함되면서 반대 시위가 촉발되기 시작합니다. 반송중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바로 중국 송환 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죄인에 대한 중국으로 송환되는 법이 통과되면 중국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반체제 인사들이 체포되어 중국으로 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홍콩인들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홍콩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될 것은 분명한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중국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본토로 끌려 가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홍콩사람들은 이미 현재 중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홍콩 시위 발생 이유

지난 6월부터 송환법을 철회하라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시작된 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입니다. 현재 홍콩의 인구는 750여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최고 200만까지 시위에 참여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결국 9월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철회로 이어지며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위대에 대한 폭도 지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홍콩 행정 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홍콩 행정청과 경찰 당국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위 와중에 시위도 격화되고 진압도 강경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홍콩 공항이 점령되어 폐쇄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시위대에 경고하는 홍콩 경찰

홍콩과 가까운 중국 심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훈련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고 베이징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10월 홍콩 당국은 복면 착용 금지법과 긴급조치를 시행하면서 강경하게 나가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홍콩 시위대도 물러서지 않겠음을 천명하고 있어 불씨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 진압

독립을 외치고 있는 대만

100일을 넘게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위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게 될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홍콩인들에 중국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세계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에도 영향을 끼쳐 중국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민진당 정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고민이 클 것입니다. 유일하게 수복하지 못한 영토인 대만과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민진당은 대놓고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당이기도 합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냥 놔둘 수 없는데 대만의 여론도 반중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만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

흔들리는 일국양제

홍콩에 직접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이 있으며 그냥 두고 보자니 골치 아프고 그런 것이죠. 홍콩 경찰을 통한 진압이 최선일 것으로 볼 것 같습니다. 50년간 보장되었던 일국양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중국의 간섭이 노골화되면서 홍콩인들의 반발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47년이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통치권을 두고 그 전에는 홍콩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겠지만 중국이 그렇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 중심지로서의 지위는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무력 진압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홍콩의 자유를 뺏아가며 무력화 시켜 나가며 친중 모드로 바꿔나갈 것 같은데 이번 시위에서 보듯이 반발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평화롭고 조용한 홍콩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깊어갈 시진핑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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