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정치' 카테고리의 글 목록

HOT ISSUE/정치 (84)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뜻, 판결 기간, 이재명 선거법 사건

HOT ISSUE/정치 skybleu 2025. 4. 23. 19:14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거대 정당인 국민의 힘, 민주당 양당은 현재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 힘도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며 곧 최종 후보를 가려낼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전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 소식이 오늘 발표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 선거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이례적인 것은 분명한데 대법원의 결정은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란, 판결기간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은 현재 총 14명이 있습니다. 금일자 소식을 보면 대법원은 이재명 ..

윤석열 석방에 일조한 검찰 즉시항고 포기, 헌재 심판 결과 영향은?

HOT ISSUE/정치 skybleu 2025. 3. 9. 19:08

지난 3월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듯 했던 검찰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중범죄인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역시 검찰의 속성은 변하지 않음을 재증명하는 모습입니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 수감하고 잡아둔 것 자체가 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새롭게 써내려간 검찰의 이번 행태는 과연 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듭니다.윤석열 구속, 석방윤석열은 12.3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 수괴 혐의로 22025년 1월 15일 체포되어 1월 26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는 체포 52일 만..

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재 선고기일, 인용, 기각 결과는?

HOT ISSUE/정치 skybleu 2025. 3. 8. 16:30

12.3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 위반과 내란죄 혐의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변론의 기회를 주고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최종 변론이 2.25일 끝나면서 이제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재판 선고 기일만 남아 있습니다.현재 헌재 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중인데 과거의 전례로 볼때 최종 변론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면 3월 둘째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재 선고기일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을 제외하면 이전에 두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004년 3월 12일 통과되었으나 5..

윤석열 탄핵소추안 뜻, 절차, 의결 정족수

HOT ISSUE/정치 skybleu 2024. 12. 5. 18:22

난데없는 비상계엄 발령으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정국입니다. 비상식적인 계엄 발령과 서슬퍼런 계엄 포고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헌법 절차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통과시켜 다행히 큰 혼란은 피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 윤석열은 아무런 문제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 주어진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직무정지를 통하여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야당은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으나 초유의 내란죄에 가까운 계엄 선포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보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탄핵안이 보고되어 이번주 안에 표결로 이어질 예정으로 빠르면 이번 주말에는..

22대 국회의장 후보 선출방법, 의전서열, 임기, 자격 알아보기

HOT ISSUE/정치 skybleu 2024. 4. 18. 20:04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 힘 참패로 끝이 난 가운데 가장 책임이 크다할 수 있는 국정을 이끌어가야할 대통령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인정을 하기 싫어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달라지는 것이 별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남은 3년도 매우 험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부담됩니다. 22대 국회의 개원은 2024년 5월 30일입니다.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비례를 합하여 175석을 확보하여 단독 과반을 이루며 원내 다수당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각 상임위원회 구성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국회..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투표율, 야당 민주당 압승 180,200석 의미

HOT ISSUE/정치 skybleu 2024. 4. 10. 22:04

4.10 22대 총선이 오후 6시 종료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표 결과를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야당인 민주당이 최소 178석~197석을 확보하고 여당 국민의 힘은 85~105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결과는 봐야 알 것 같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키워드였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이번에도 70%를 넘지 못하기는 했지만 지난 선거보다는 오르기는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투표율이 가장 최고치에 근접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거리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

22대 국회의원 선거, 410 총선 여론조사 꽃 정당, 경합지역 지지율, 예상 지역구 의석수

HOT ISSUE/정치 skybleu 2024. 4. 6. 21:12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의 최대 키워드입니다. 한참 공식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4.5일, 6일에는 전국 개표소에서 사전투표가 먼저 실시됐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31.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본 총선일은 4.10일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여당인 국민의 힘 진영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었는데 대통령실의 무능과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이어지며 정권심판론이 비등해지면서 지금은 다소 야당인 민주당이 1당을 차지할 것 같은 판세입니다. 분위기의 흐름은 각종 여론조사로 알 수 있습니다. 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는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

지민비조, 비조지민 뜻, 조국혁신당 지지율, 비례대표 순번 예상 의석수

HOT ISSUE/정치 skybleu 2024. 3. 29. 18:37

4.10 총선에서 비례 대표 46석을 두고 거대 양당과 맞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꺾일 기세 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 민주연합을 제치고 국민의 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필적하는 지지율을 보이며 이번 선거에서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까지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존 세력을 뛰어넘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집결되고 있는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신조어도 만들어 냈는데 바로 지민비조, 비조지민으로 글자 순서는 달라도 똑같은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추이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의석수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

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 후보 명단, 당선권 예상

HOT ISSUE/정치 skybleu 2024. 3. 23. 20:00

4.10 22대 총선이 다가오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254곳의 후보는 거의 정해진 상태이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는 46명으로 정당 별로 후보 및 순번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비례 대표를 위한 계열 정당은 따로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 비례 정당은 국민의 미래, 야당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더불어 민주연합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소나무당도 각각 후보 및 순번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야 양당의 비례 대표 후보 및 순번을 알아 보겠습니다. 더불어 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 후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국민의 힘 비례대표는 양당 합쳐 30석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상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 신당 지지율, 비례명단, 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HOT ISSUE/정치 skybleu 2024. 3. 17. 15:53

4.10 22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거의 결정이 된 상태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출될 국회의원은 300명이며 이중 지역구는 254석이며 나머지 46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에 따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번 총선과 거의 유사한 비례대표 정당이 생겨났는데 여당인 국민의 힘 위성정당은 ‘국민의 미래’이며 민주당은 ‘더불어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비례 대표를 뽑게 됩니다. 비례 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직전 21대 총선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민주당과 연합 성격의 비례대표 정당이 뛰어들며 판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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