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경제 skybleu 2025. 7. 28. 19:11
2025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자, 최근 글로벌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차이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의 영향까지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법안의 핵심 내용대표 발의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으로, 법안 명칭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발행 요건발행인은 금융위원회 인가 필수발행 자격: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자기자본 50억 이상, 전담 인력,전산설비 확보준비자산 규제발행 잔액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