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BREXIT) 뜻, 노딜 브렉시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과정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와 EU가 일부 내용이 수정된 합의안에 이르며 영국 하원에서 이 합의안이 통과되었으면 예정대로 10월말을 기점으로 브렉시트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투표도 못해보고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브렉시트는 무엇인지 탈퇴 이유, 그리고 같이 등장하고 있는 노딜 브렉시트는 또 무슨 말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뜻

브렉시트(BREXIT)는 말 그대로 영국이 EU, 즉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것인데 왜 영국이 EU로부터 나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국 Britain과  탈퇴 EXIT를 조합하여 만든 말로 EU에서의 탈퇴를 의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EU 잔류 여부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찬성이 52%로 가결되어 탈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EU탈퇴 이유

유럽이 아닌 영국

영국은 과거 해가 지지않는 제국이라 불렸던 현재의 미국 같은 위치에 있던 나라입니다. 두차례에 걸쳐 있었던 전쟁을 거치며 그 자리를 미국에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제 외교, 정치,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지리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륙에 속해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조금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섬나라 기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립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유럽 대륙에 속하면서도 영국인들은 본인들이 유럽인이 아닌 그냥 영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럽대륙 속에 속한 영국이 아닌 유럽은 유럽, 영국은 영국이다 라는 것이죠.

따로 나가는 영국

이러한 생각은 우월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자신들이 프랑스나 독일같은 유럽대륙에 있는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 EEC에도 마지 못한 듯 뒤늦게 가입했고 유럽대륙이 주도하던 EU 설립에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를 프랑스는 특히 못마땅하게 여겨 영국의 EU가입을 적극 저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EU가입도 늦게 했습니다. 정작 가입을 하고 나서도 유로존 같은 통화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아 그들의 통화인 파운드화를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EU 특성상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EU 회원국들이 결정하는 사안에 따라가야 했던 영국은 못내 이런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EU 탈퇴에 대한 국민 투표를 강행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투표결과

유로화 대신 자국통화 파운드를 쓰고 있는 영국

EU 분담금 문제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에 속하고 싶지 않은 속내이며 다른 이유로는 EU에 내는 분담금이 기여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EU 국가들이 내는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못 사는 그리스 같은 나라에 지원되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하여 자국은 돈은 많이 내면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바에야 탈퇴하여 그 돈을 자국민들에 대한 복지와 투자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팽배하였습니다. EU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가인 독일에 대한 견제 심리도 많이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EU 분담금 비중

대립관계인 영국과 독일

난민, 이민자 문제

영국은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금융 강국이며 소득 수준도 높은 나라여서 전통적으로 이민이 선호되는 국가입니다. 이민자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는데 실업이 확산되고 정치적으로 우경 보수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타겟이 된 것도 이민자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리아 사태 등으로 난민이 증가하며 유럽대륙으로 밀려 들어 오는 난민 문제는 온 유럽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는 영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난민을 받지 않고 싶은데 EU에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것에 반기를 든 것이며 이것이 탈퇴를 결정하는데 이유가 됩니다. 원래부터 영국은 외국인에게 관용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유럽 대륙으로 떠밀려 오는 난민들

노딜 브렉시트란

이렇게 탈퇴가 결정되고 영국은 이후 EU와 길고 긴 탈퇴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뜻인지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말 그대로 아무런 합의없이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EU는 영국의 탈퇴 결정에 기본적으로 매우 불쾌한 입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탈퇴로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연쇄 탈퇴가 우려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영국의 탈퇴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세 등 무역 문제, 사람의 국경 통과 문제, 국가내 체류 문제 등 교류 문제에서 큰 문제가 있으므로 영국과 EU간 어느 정도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탈퇴하라는 것입니다. 노딜은 이러한 합의없이 그냥 탈퇴하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간 EU와 영국은 계속하여 협상을 해 왔으며 관세 부문, 아일랜드 땅에 있으나 영국 관할인 북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관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영국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10월 31일부로 탈퇴하는 것이었는데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제정될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한다는 안건이 채택되면서 결국 표결에 부치지 못한 것입니다.

커져가는 불확실성

시한이 다시 연장되어 내년 1월말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EU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될 경우 국제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크며 이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수상 보리스 존슨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기존 교역 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탈퇴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결정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난제인 것입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예의주시하며 우리나라 경제에 끼칠 영향도 잘 따져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