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APEC 정상회의 일정 및 날짜,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2019 하반기에도 굵직굵직한 국제 외교행사들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11월 25~26일에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10개국의 아세안 국가(동남아시아)의 정상들이 방문 예정입니다. 이 회의가 있기 전 11월 15~16일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미중 정상간에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PEC(아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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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준말로 아펙으로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APEC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일부 남미 국가, 호주 등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출범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모토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원국은 현재 총 21개국입니다. 최초 창설시 가입국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등 12개국이었습니다.

아펙 회원국

제1회 APEC회의는 호주, 캔버라에서 열렸으며 정상회의는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13회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매년 회원국 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1991년 서울에서도 APEC회의가 열렸으니 한국에서는 두차례를 주관한 것입니다.

APEC 13차 정상회의, 부산

칠레 APEC 정상회의 일정 및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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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7차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남미 국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날짜는 11.15~16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페루 리마에서 열렸던 APEC정상회의때는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참석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칠레는 최근 국내문제로 국제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항의가 격해지며 시위가 커지며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칠레는 예정대로 정상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정상회담 기간중 또다른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칠레 시위

APEC은 정상회의 외에도 경제 각 분야별로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칠레 APEC에서는 네가지 주제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사회, 통합, 여성/중소기업과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등입니다. APEC정상회의는 공식적으로는 APEC 경제 지도자 회의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s)로 불리며 회의 기간 중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국가별로 정상회의도 별도로 갖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의 관심사는 단연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협상 관련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한일 정상간의 회의는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APEC 정상회의, 파푸아뉴기니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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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G20정상회의 당시에도 미중 정상이 우여곡절 끝에 만나기는 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과 이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 등 험한 경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11일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일단 스몰딜이라고도 부르는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단계 무역협정에서 양측은 조금씩 양보도 하고 선제적인 방안을 내놓았는데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 2천 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 5%인상을 유예하기로 하고 중국에서는 최대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 환율 문제, 시장 개방 등에서 의견이 좁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단계라는 표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단계별로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가 될지 4단계가 될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만큼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무역전쟁 휴전에 이르고 APEC정상회의때 미중정상이 회담을 갖고 무역협정에 서명을 함으로써 1단계는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제거되는 면이 있어 국제 경제 면에서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며 협정에 이르게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양국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칠레에서 열리는 11월 APEC정상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