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이유와 전망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된지 한달 여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전쟁을 벌여 왔다면 이제는 환율전쟁(Currency War)로 전선이 확대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국제경제시장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악재가 생긴 것이라 한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의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국가가 무역 거래를 하면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부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은 전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무역 분쟁 와중에 전격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미국재무부에서 미국과 거래를 하는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경제 및 환율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 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하여 통화가치절하와 무역흑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이문제가 시정 안되면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에 나서게 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미국이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세가지 요건을 설정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년동안 200억달러(약 24조원)을 초과하는 대미 미국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경우 등 세가지이며 여기에 다 해당하는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두가지가 해당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 이탈리아, 독일,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이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지정된 적이 있으니 25년만에 다시 지정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7위안 이하로 떨어진 것이 큽니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환율조작국에 다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

이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농산물 구매 중단, 세계 생산량 80%에 달하는 희토류 판매 금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냥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미국을 압박할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 두가지만 실행이 되어도 미국으로서는 미국 농가에 타격을 주고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8월초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바로 위안화의 환율 상승이 이어진 것을 보면 중국도 환율을 무기 삼아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한국에 주는 영향

양 국가의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일본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렇습니다. 제재로 인하여 중국 경제가 얼어붙을 경우 한국의 경제 지표도 같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지금, G2국가가 벌이는 무역 전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의 자존심만 내세우며 끝 모를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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