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뜻과 파기 가능성 알아보기

일제강점 시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이 3대 주요 품목 수출 제한에 이어 급기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제외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간에 체결되어 있는 군사정보 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GSOMIA)의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준말로 우리말로는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말합니다. 군사 부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의 경우 기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국가 간에 이 협정을 맺게 되면 양국간의 군사 정보와 기밀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 제공이나 이용, 보호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높은 단계의 군사 협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영원한 숙적인 일본과 이런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지소미아

최초 지소미아를 추진했던 시기는 MB시절이었는데 당시 높은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무산된 바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협정이 어느 쪽에 유리한 것인지는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본 쪽이 좀더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군사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아무래도 우리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해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그 전력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지소미아 만기시점

이 지소미아는 현재 매년 1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양 측에서 문제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의 경우는 8월 24일이 만기로 이 때까지 한국에서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게 되면 이 협정은 해지되게 됩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와 맞물려 연장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

일본은 8월 2일 각의를 통하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하여 상대국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것으로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정상 국가로 여기지 않겠음을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것인데 이에 맞서 우리 나라에서는 끝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할 경우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동맹의 한 축인 미국에서는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들어 파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또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하여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처음 체결부터 지소미아는 우리 측에는 별 실익은 없었던 것이며 한미일 동맹에 있어 그 중에서도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며 갖은 압박을 가하며 한편으로는 군사협정은 그대로 유지하자니 적반하장 격인 것입니다.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도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으로 나올 경우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대하지 않는다면서 알짜 정보는 빼먹겠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당초 지소미아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맺어져서는 안되었던 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계라는 틀 속에서 유지되어 왔던 것이지만 이제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큰 화두로 떠 오른 것 같습니다. 일본에 맞서 당당하고 결연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