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국민청원 등장

올해 들어 제주도에서 뜨거운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고유정 사건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까지 뉴스에 등장하며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행위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미지근한 대처가 오히려 더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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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8월도 아니고 7월 4일이었으니 벌써 한달도 넘은 사건입니다. 사건을 살펴 보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로 1차선을 주행중이던 아반떼 차량 옆으로 카니발 차량이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1차선 아반떼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합니다. 소위 ‘칼치기’라고 부르는 불법 끼어들기를 한 것인데 당연히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놀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급정거를 하고 주행을 하며 카니발 차량과 나란히 서 있게 된 상황에서 아반떼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카니발 차량 운전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는 항의였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칼치기하는 카니발 차량

도로에 나란히 정차한 가해,피해 차량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미안하다 하고 그냥 갔을 것인데 카니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오더니 갑자기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가 물병을 던지더니 바로 주먹으로 운전자를 가격합니다. 그러고는 조수석에 있던 동행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까지 빼앗아 바닥에 던져 버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휴대폰을 멀리 던져 버리고는 자기 차로 돌아가 도주합니다.

물병으로 폭행

휴대폰을 부수고 던져버림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8살, 5살인 자녀도 있었으며 아버지이며 남편인 운전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이 현장 장면을 목격한 충격의 여파로 가족들은 심리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도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당시에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엄청났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쩌면 평생 갈지도 모를 트라우마가 생겼을 테니 말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와서 렌트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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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그냥 묻힐 뻔했던 사건은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를 운영하는 한문희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하여 ‘칼치기 항의하는 아빠, 아이들 앞에서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 동영상을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관할서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자를 입건하여 조사하였다고 하지만 단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운전중인 사람을 폭행한 사건(운전 중 신호대기로 멈춤 상태도 운전 중으로 간주)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 일인지 단순폭행으로 마무리하고 하려 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만 부과되는데 이 것으로 마무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물 손괴도 단순히 휴대폰을 망가뜨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인데 휴대폰을 부시고 멀리 던져 버렸으니 증거 인멸을 꾀한 점도 의심이 됩니다. 물론 가해자는 홧김에 그리 했다고 둘러 대겠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멀리 던져 버린 이유를 납득하기에는 이유가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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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운전중인 사람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없애버리려 했던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칼치기를 하여 도발을 해놓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불법 행위입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가 같이 있는데도 폭행을 한 것은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가해자의 차량을 보니 ‘BABY IN CAR’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진짜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럴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을 재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동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구속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며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몰지각한 일이 없도록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기관은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여 현재까지 13여만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답변이 필요한 만큼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