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근황, 비자발급 소송 대법원 최종 선고 임박

미국인 스티브 유, 한국에서 활동 당시 이름 유승준 근황과 곧 다가올 그의 입국 관련 대법원의 최종 선고 소식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명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은 누구?

유승준은 1976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44세입니다. 서울에서 출생하였다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국에서는 1997년에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2001년까지 6개의 앨범을 발표하며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당시에는 미국 영주권자로 재미교포이기도 했던 유승준은 감각적인 댄스 실력과 가창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도 HOT 같은 아이돌 그룹이 있기는 했지만 유승준은 솔로 댄스가수로 활약하며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2002년 이후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는 한국에 못 오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입국 금지를 당했던 것인데, 그 이유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전성기 당시 유승준

유승준 입국 금지 이유

유명 가수로 한창 활동을 이어 가던 그에게도 군대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미국 국적의 미국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자 였습니다. 그는 군 문제와 관련하여 “군대에 반드시 가겠다”라는 입장을 줄곧 내놓았습니다. 만약 그가 군대를 갔다면 현역병보다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예계 활동도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박탈이 됩니다.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군대도 자동 면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평소에 말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군대를 면제받은 것인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에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그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미 외국인이 된 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후 17년 동안 그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물론 입국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가장 큰 입국 금지 사유는 복무중인 국군 장병의 사기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기피 현상 우려입니다.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큰 연예인이라는 것을 감안한 판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공언해 오던 것과 달랐던 그의 행동에 대한 괘씸죄가 컸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던 유승준

비자(사증)발급 처분취소 소송 진행

입국 금지 조치는 2002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2015년에는 그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도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LA소재 한국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으며 현재까지 한국 법원 1,2심에서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며 입국을 계속 불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준에게 발급 거부된 한국비자

대법원 상고심 최종선고일은 7월 11일

이 소송은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3부에서는 이 소송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번 소송은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것이 아닌 비자 발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만약 그가 승소한다면 그는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1,2심은 비자 발급 불허가 문제없다는 판결이었으며 상고심이 이를 채택할 경우 그의 입국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것입니다.

상고심이 열리게 될 대법원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다른 결론이 나와도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법무부 소속인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계속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있다고 해서 입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입국금지를 풀지 않고 있는 법무부

유승준 근황

2002년 입국이 금지된 이후 단 한차례 조문을 위하여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제외하면 한국에 못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배우와 가수로도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에는 결혼을 하여 현재 아내와 두 아들,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새앨범을 발표하고 국내 음원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당시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떳떳하게 아이들과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서야 밝힌 사과 방송 시점은 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시기여서 진정성에 역풍을 불러 일으켰고(군대를 안가도 되니까 이제서야 한국 국적?) 더욱이 욕설이 방송되는 장면까지 나오며 더욱 그의 해명과 사과에 대하여 더욱 의구심만 중폭시키기도 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1,2심의 판단이 11일 상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들의 정서도 감안해야 하는 법원인 만큼 그가 한국으로 올 길은 염원해 보입니다. 그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는 터라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