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논란 정리, 미국 반대 이유는?

중국 지도부가 홍콩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홍콩 보안법을 입법 예고하고 28일 제정할 움직임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홍콩에서는 극렬한 반대 시위가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제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이에 대하여 중국은 다시 항의하는 등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과 확산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G2국가간의 대결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글로벌 경제에 더욱 깊은 구름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 보안법인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이유와 미국은 왜 이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홍콩 야경

홍콩 보안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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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제정하려고 하는 국가 보안법으로 시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압력을 받은 홍콩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 제정을 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뜻을 접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송환법 반대 시위로 격렬했던 시위를 보며 중국 당국은 양회 전인대를 통하여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하여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보안법 내용을 보면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의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반 중국 관련 어떠한 시위와 집회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2019년의 시위 같은 장면은 더 이상 연출되기 힘들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콩 시위 제압

중국이 밀어 붙이는 홍콩 보안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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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년이면 홍콩은 완전히 중국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약속에 따라 일국양제 원칙으로 본토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50년도 못 기다린다는 듯이 야금야금 홍콩에 간섭을 하며 자유를 하나씩 박탈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송환법 반대 시위는 중국 당국으로부터의 직접 통제를 우려하는 홍콩인들의 두려움이 분출되었던 사건입니다. 비록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며 홍콩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중국은 수 차례 경고하며 간접 개입을 해 왔습니다. 이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반중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며 중국은 마음대로 다루기가 어려워진 홍콩을 눈의 가시로 여겨왔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칼을 제대로 빼든 셈입니다. 홍콩 의회가 있음에도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직접 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되어 있으며 전인대 폐막일인 5월 28일 제정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홍콩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를 제외하면 홍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홍콩 보안법을 제정, 통과시킬 중국 전인대

미국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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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국 양제에 따라 세계 금융의 중심 도시이기도 한 홍콩을 별개 국가로 간주하여 미국-홍콩정책법을 제정하여 홍콩에 특별 대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허브도시인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관세, 비자발급, 투자, 무역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데 이는 홍콩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어 홍콩에서 자유가 사라지게 되면 사실상 중국과 별 차이가 없는 그냥 중국의 도시일 뿐입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보안법 통과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며 아예 홍콩에 대한 우대를 철회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게 됩니다. 관세도 본토와 똑같이 부과되고 우대도 없어지는데 외국 기업들이 홍콩에 둥지를 틀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홍콩이 무너지면 중국으로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오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홍콩 정책법 내용

중국의 무리수가 될 보안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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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국양제를 폐기하는 수준인 홍콩 보안법의 제정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제 또한 피할 수 없는 수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로 어수선한 국제 정세에 중국이 무리수를 감수하고라도 홍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제 미국의 눈치도 볼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미국 중국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강제적으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우방인 미국과 경제의 큰 기등인 중국 어느 하나 버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국제 세계와 연대, 협력하여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