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역사, 전쟁 이유, 시나리오, 가능성 전망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많은 분쟁지역이 있습니다. 멀리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대표적인 분쟁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기니긴 휴전 상태로 오랜 세월 흘러오다 보니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한반도는 외부에서 볼때는 불안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곳입니다. 한반도와 가까운 분쟁지역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지역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정기 집권하고 있는 중국은 힘을 키우며 이제 대만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으며 당연히 대만은 반발하며 그 작용으로 전쟁 불사,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맞물리며 대만 문제는 매우 뜨거운 국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 대륙은 공산화 이후 마오쩌둥이 벌인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같은 퇴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후퇴를 겪으며 암흑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토에서 도망쳐온 장제스와 국민당이 오랜 세월 집권했던 중화민국 대만은 경제적 발전을 누리며 외교적으로도 자유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1979년 수교를 맺으며 대만과 단교가 이루어지며 이후 중국의 엄청난 경제 발전, 외교 관계 확장과 더불어 대만은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홍콩, 마카오를 다시 중국 영향에 두었고 이제는 사실상 마지막 남아 있는 중국 영향권인 대만, 중화민국을 원래 자기네 영토라며 아예 중국 공산당 치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만은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비록 대만과 정식 외교관계는 맺고 있지 않지만 중국 견제의 차원에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중국이 이에 또 반발하면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대만을 얻으려 할 것이고 대만, 미국 그리고 일본은 공동 전선을 펼칠 것으로 보여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국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도 중국 대만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 대만 전쟁 가능성,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하여 전망해 보겠습니다.

긴장이 감도는 중국 대만 양안

중국 대만 기본 역사, 배경

역사적으로는 청나라가 지배하기 시작한 17세기에 대만 섬이 처음으로 중국 본토의 완전한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에 잠시 대만을 내주었던 중국은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이 섬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군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오랜 내전끝에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며 1949년 베이징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장제스와 패전 세력인 국민당과 지지세력들은 중국 남동쪽 해안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섬인 대만으로 도망치고 정착하여 세력을 일구며 현재의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에 밀린 중국 국민당이 더 이상 대륙을 사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단행한 1949년 국부천대입니다. 만약 1950년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중국 공산당은 이때 대만을 침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현재의 대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만 위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 패하고 대만으로 건너간 장제스

1949년 중국공산당의 승리를 선언하는 마오쩌둥

국부천대

공식적으로 중화민국(ROC)으로 알려진 대만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분리된 섬입니다. 중국 대륙은 1949년부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통치되어 왔으며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RC)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아직 수복하지 못한 지역으로 간주하며 언젠가는 대만을 본토와 "통일"할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있고 인구가 2,300만 명인 대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섬의 지위와 본토와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원래부터 이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었으며 이들은 한족이 아닙니다. 현재 대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한족들은 중국 푸젠 성에서 이주한 사람 70%와 객가(客家)인 14% 정도인 본성인(本省人)과, 나머지 14%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사람들인 외성인(外省人)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당을 끌고 온 장제스는 외성인이며 대만 초창기에는 이들이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현재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본성인입니다. 본성인들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으며 주로 민진당 인사들이 많고 국민당은 중국 대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편입니다.

중국공산당, 베이징은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으며 대만도 그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보고 하나의 중국 원칙 이라고 부르는 접근 방식을 취하며 궁극적으로 본토와 대만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주요 정당이며 현 집권 새력인 민주진보당(DPP)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며, 다른 공식을 찾으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취임사 에서, 차이잉원은 그녀가 하나의 중국 문서 인 "중화 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언급하고 "중화 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한 “중화민국 헌법, 대만 지역 인민과 본토 지역 인민 관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 공식을 거부하고 대만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외교적으로 13개 국가만이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온두라스는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관계를 수립한 가장 최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구상 어떤 정부도 중국 및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과 더 밀착하고 있는 대만

대만은 불과 14개국과만 수교중이다.

중국 대만 전쟁 이유, 가능성, 현상황

중국의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하며 대만 통일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만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마오쩌둥가 같은 반열에 오르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대만통일이라는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무력 침공,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것인데 그의 위치와 성향을 볼때 그냥 흘려들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만 뿐 아니라 미국도 반발,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만 무력통일을 꿈꾸고 있는 시진핑

외교 분석가들의 가장 큰 우려는 양안 관계의 악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과 자기주장 증가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미중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대만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또한 중국이 공격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침공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도-태평양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은 2021년에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대만을 침공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한 침략이 더 먼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2049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시진핑이 2049년까지 중국의 강대국 지위가 회복되는 중국몽(Chinese Dream)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7년 침공설도 심심치않게 등장하는데 이는 중국군인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미 지난해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내린 “2027년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다”는 결정에서 속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빈말이 아닌 실제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사하는 바 가 큽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움직임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에 대하여 유사하게 침공을 감행할 만큼 대담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고전 상황을 보며 한층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적어도 러시아의 행동이 중국의 무력 사용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실패를 거울삼아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이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전력으로 볼때 대만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중국의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만은 2023년에 190억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예산으로 국방비 증액을 우선시했지만 중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대만의 약 12배로 추정됩니다. 이미 중국은 무력 충돌 외에 다양한 강압적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목표는 대만을 약화시키고 대만 주민들이 겁을 먹어 최선의 선택은 본토와의 통일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만 상공과 주변에서 PLA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의 순찰 빈도와 규모를 늘렸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을 통해 군함과 항공모함을 항해하여 무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또한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은 대만 주연락사무소와의 양안간 통신 메커니즘을 중단했으며, 대만 관광을 제한하여 대만을 방문하는 본토 관광객 수는 2015년 400만 명 이상에서 2019년 27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과 관계가 있는 국가를 위협하며, 단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는 14개에 불과합니다. 

대만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나리오

만약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감행된다면 중국, 미국, 대만, 일본군 모두 수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중국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수십 척의 선박, 수백 대의 항공기, 수천 명의 장병을 잃을 것이며, 이러한 손실은 수년 동안 미국의 글로벌 지위를 손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수상함 10~20척을 잃고, 약 3,200명의 미군이 3주간의 전투에서 사망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전투에서 잃은 것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 주력은 혼란에 빠지고 수륙 양용 부대의 핵심은 무너졌으며 수만 명의 군인이 전쟁 포로가 되며 약 10,000명의 군인이 죽거나 부상을 입으며 155대의 전투기와 138척의 주요 선박을 잃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나리오는 중국의 침공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대만에게 매우 암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군대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약 3,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해군의 구축함과 호위함 26척이 모두 침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전이 예상되는 일본은 본토에 있는 미군 기지가 중국의 공격을 받는 동안 100대 이상의 전투기와 26척의 전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됩니다.  이 전쟁은 사실상 미중 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만의 지상군은 최우선으로 중국 교두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전투 작전을 위해 일본 기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 해군을 멀리서 일제히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한국도 참전을 압박받으며 전선이 한반도로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중국 대만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며 세계 질서 자체가 뒤바뀔 수도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어쩌면 대만 침공에서 패배할지 모를 중국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끔찍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많은 대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국 대만 양안의 긴장 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