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뜻, 한국 일본 관계는

대통령의 짧은 방일은 도대체 왜 다녀 왔는지 싶을 정도로 얻은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본의 편에서 얻은 것이 훨씬 많은 외교 참사로 기록될 만한 역사로 기록될 최악의 외교 일정이었습니다.

일제가 저질렀던 식민시대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배상도 한국이 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이해한다는 도무지 이해못할 친일적 행태를 미래 지향이라는 되도 않는 용어로 희석시키고 있는 것인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입 금지되었던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이제 한국인들의 식탁에 밀려들어올 것이며 욱일기를 앞세운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이 독도 인근 해역을 제집 안마당 드나들듯이 다닐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아무리 실존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무장을 옹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그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방일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는 받은 것도 없습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이후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혀 성과없는 한일 정상회담

지소미아(GSOMIA) 뜻, 의미

지소미아(GSOMIA)는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으로, 정식 명칭은 '일본과 대한민국 간 군사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두 나라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매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간의 오랜 역사적인 문제와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2019년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이후 미국의 압박과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조건부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협상 연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한반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물리적인 군사협정을 통하여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정책에 반한다는 시각으로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북한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다소 관심밖에 있던 사안으로 유지되어 왔던 내용인데 한국 대통령은 방일을 계기로 완전 복구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윤석열 방일후 한일 관계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일 관계는 확실히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강제 병합의 역사와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수탈을 당한 과거사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 모든걸 패스하고 친 일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장기에 목례하고 있는 윤석열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지소미아 복원, 셔틀외교를 복원했다고 하는데 선결과제인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의 흑역사인 조선인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식민지배도 합법이고 강제동원피해자, 위안부피해자도 없었다는 그간의 억지 주장에 대하여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면죄부나 다를 바 없는 것을 얻었다는 평입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정상회담 면전에서 독도 문제까지 거론했다는 것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을 갖고 논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반박을 했다는 얘기도 없도 그저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 다 입니다.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은 커녕 용인을 하고 온 것인데 역사를 부정하고 거꾸로 돌리기로 작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당연히 불법 이었으며 이때 있었던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애 대하여 한국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함으로써 구속력을 가지고 일본을 더욱 압박했던 것인데 고작 1년밖에 안된 대통령은 피해국인 한국기업들이 배상을 하고 나머지는 일본이 해결하라는 말도 안되는 해법을 내놓으며 과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은 철저히 강제동원에 대하여 부정하였으며 이에 한국은 일절 항의도 없이 오히려 용인하는 꼴만 보이고 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이 정부의 자세는 항복, 굴욕외교 그 자체입니다. 

일제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

위안부 피해자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더욱 강한 외교적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꼬리를 내리고 물러선 한국 정상을 본 이상 거침없을 것입니다. 독도 문제도 수면위로 떠 오르며 그들의 의도대로 분쟁지역으로 올라가며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한국이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앞에 죄인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래를 일본에게 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빨리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