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AUKUS)동맹 뜻, 호주 핵잠수함 기술 이전으로 촉발된 미국 프랑스 갈등 그리고 한국 영향

격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니 바로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 동맹이 체결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호주로 지원되며 사실상 도입이 확정되면서 촉발된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입니다. 

호주 핵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갈등 고조

프랑스는 그동안 호주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비용은 43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핵작수함은 아니지만 전기, 디젤 계통의 동력을 이용하는 잠수함으로 호주 해군의 전력 증강과 중국 견제를 위하여 호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프랑스도 국익이 걸린 일이라 물심양면으로 호주 정부와 협력해 오고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 정부는 같은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동맹이라는 대중 안보 협력 동맹을 맺으며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 받기로 하면서 기존에 프랑스와 체결하였던 잠수함 건조 사업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프랑스가 강력 반발하면서 양국 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로 체결된 동맹과 군사기술 이전이 기존 동맹국들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커스 동맹을 발표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커스 동맹 뜻, 호주 핵잠수함 추진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동맹이 결성되었으니 바로 오커스(AUKUS)입니다. 9월 15일에 결성되었으니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새로운 동맹체인데 대상 국가는 미국, 호주, 영국입니다. 오커스는 호주 Australia, 영국 UK(Unied Kindom), 미국 US(United States)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머리글자어인 A-UK-US를 붙인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동맹의 성격은 군사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명칭도 AUKUS Security/Military Pact로 오커스 안보, 군사협정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또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자국의 기술을 호주 핵잠수함 이전, 지원하여 호주가 핵잠수함 보유 국가로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나라를 보면 알겠지만 영국을 뿌리로 하는 영어권 국가들의 모임으로 프랑스, 독일 같은 기존 미국의 동맹을 배제하고 만든 앵글로 색슨 계열의 동맹체입니다. 

중국의 팽창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휘젓고 다니며 호주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절묘한 동맹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호주는 앞으로 18개월간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고 8척을 자체 건조하기로 했으며 이후 해군 전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호주는 핵잠수함과 동맹을 얻으며 또한 프랑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국가간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더욱 호주를 향한 견제와 봉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악화될 호주 중국 관계

대 중국 견제 미국 프랑스 동맹 균열, 한국 영향은? 

프랑스는 이번 오커스 동맹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큰 액수의 방산 사업이 무산되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것 뿐 아니라 호주로부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프랑스는 당장 강력하게 반발하며 미국, 호주 주재 자국 대사들에 대한 소환 조치를 취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국, 호주를 비판하는 프랑스 외무장관

미국은 그동안 여러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동맹을 유지하여 왔는데 영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맹 결성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가 특히 프랑스에 대한 배려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요로 인하여 결성된 동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도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일관하며 상대 국가들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곤 했는데 현재 어정쩡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미일 동맹이 그렇습니다. 한국과 결코 우방이 될 수 없는 나라인 일본을 끌어들여 지소미아 같은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협력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외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질서가 작용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 오커스 동맹 결성과 호주 핵잠수함 지원으로 무산된 프랑스의 사업 무산은 당연히 후폭풍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오커스 동맹이 전혀 무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호주와 같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당장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미국이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 프랑스 고위급 인사로부터 나온 것이 있는데 의미심장합니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미국과 호주를 비판함과 동시에 자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내세우며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같은 핵심 기술 협력도 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핵,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물질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아직 핵,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반발을 고려하여 미국이 프랑스이 핵잠수함 기술 한국 이전을 용인지 적어도 반대는 하지 않을 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이 빠지고 프랑스를 이용하여 한국의 전력을 강화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미시간호
프랑스 핵잠수함

이번 오커스 동맹 창설과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으로 인하여 한국의 도입 필요성과 호주와의 잠수함 계약이 무산된 프랑스의 대안 찾기, 미국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한국도 충분히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정세와 여건을 잘 활용하면서 실리를 찾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