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봉사상이란 무엇인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권력기관이 계속하여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지는 수사 종결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지나친 권한을 재조정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등 검찰의 권한을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한국 검찰의 권한은 거의 무소불위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 검찰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의 지휘권, 기소권, 종결 권한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것도 싫다고 총장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으니 정말 권한이 막강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나라별 검찰 권한 비교

이런 가운데 경찰도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심 자신들의 권한이 강화될 기회라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직 검찰간부 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검찰을 겨냥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검찰보다 경찰은 훨씬 밀접한 위치에 있는 공권력입니다. 저렇게 막강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검찰에게서 일부를 떼어 경찰에게 분산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 동안 해왔던 수사 관행이나 정권 안위에 충실했던 것을 보면 그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편에 서서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왔다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클럽 사건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수시로 흘러나오는 부패 경찰들의 뉴스를 보면 아직 경찰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청룡 봉사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이 상이 도대체 어떤 상인지 알 수 없는데 알고 보면 참 어이없는 해괴한 상입니다.

이 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매년마다 우수 경찰을 선정하여 1계급 특진 및 상금을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5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국가 공무원인 경찰을 심사하여 진급도 시켜주고 상금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일개 신문사가 경찰을 진급까지 시켜줄 만큼 힘이 있음을 과시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이런 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장자연 사건은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의혹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 기관인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무혐의로 종결해버리고 맙니다. 당시 경찰청장에게 조선일보의 간부가 찾아가 말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제 집무실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했습니다.”라는 진술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어떻게 일개 언론사의 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가공권력의 수장에게 이런 협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일보는 사실상 경찰에게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협박을 한 것이지요. 더 웃긴 것은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조선일보가 주는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 진급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사가 경찰을 협박도 하고 상도 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듯이 말이죠.

이런 조선일보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권력인데 언론사의 눈치도 봐야 하고 상도 받고 진급자도 선정되는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진급자를 조선일보에서 심사까지 했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상을 받은 인물 중에는 과거 악명 높은 고문 경찰이었던 이근안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문경찰 이근안

경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당장 이 상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진급을 시키려면 경찰이 해야지 언론사가 개입하여 상을 주는 이런 상은 당장 없애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