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11 국가 가입 참여 가능성, G7 국가, 정상회담 알아보기

기존 G7 국가의 틀을 깨고 G11 체제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G11 가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격을 높였던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2020년 G7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급을 통하여 G7 국가 외에 4개국을 추가하여 G11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추가된 국가는 대한민국, 인도, 러시아, 호주 등 4개국입니다. 올해 G7 정상회담이 한차례 연기된 가운데 9월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G7 국가 체제

G7은 Group of Seven을 줄인 말로 주요 선진국 7개 국가의 모임입니다. G7에 포함된 국가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입니다. 대륙 별로 보면 북미 2개국, 유럽 4개국, 아시아 1개국입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주는 가입국이 없습니다.

ke-size="size18">처음부터 G7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닌데 1975년 최초 결성 당시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으로 명칭도 G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추가되며 현재와 같은 G7체제로 굳어졌습니다. 이후 구 소련 해체 이후 나라 이름이 바뀐 후 러시아가 1997년 멤버가 되며 G8로 발전되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경제력이나 정치 체계도 그렇고 G7에 추가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에 합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G7 국가

그 후 G8은 다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후발 가입국인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침공, 강제 병합하는 사태를 일으키며 기존 회원국들이 반발하며 이 모임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회원국에서 박탈시켜 버리며 다시 G7으로 돌아가며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정작 러시아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항의도 없었으며 굳이 다시 들어올 의지도 없는 것인데 트럼프는 줄곧 러시아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G7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참가 시절 G8

G7 정상회담

G7 정상회담(G7 Summit)은 이 국가들의 정상이 매년 모여 회담을 갖는 자리를 말합니다. 매년 장소를 바꿔가며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46회 째이며 개최국은 미국으로 원래 일정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공식 연기되었으며 그 시기는 9월로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6월에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트럼프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G7 정상회담은 G20에 비하면 비중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선진국들의 모임이다 보니 그 자체로 뉴스거리가 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친목 모임 같은 성격이 강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지형이 바뀐 지금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9월에 열릴 수 있을지 현재 상황으로는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크럼프가 G7외 추가 국가를 영입하는 G11 구상을 내놓으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후 소원해진 G7 정상회담

트럼프 G11 국가 제안

트럼프는 9월에 열릴 G7 정상회담에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며 G7을 구식으로 칭하며 G11이라 부를만한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국가인 중국을 배제한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국가 연합체로 기존 G7외에 영향력 있는 나라들을 포함시킨 것인데 러시아를 제외하면 미국과 가깝거나 동맹 성격이 강한 국가들입니다. 가장 큰 의도는 4개국을 추가하여 힘을 더 키워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군이 주둔 배치하고 있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국가이며 경제적으로도 비중이 크며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하는 강대국, 인도와 호주 역시 미국의 편을 들어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국가들입니다. 일단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3개국은 G11 참여에 찬성인 입장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반대 의사가 강하며 러시아도 굳이 들어갈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한국, 호주, 인도 등 3개국이 참여하는 G10체제로 흘러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G11 참여 의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여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 참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반대도 일본을 제외하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트럼프에 꼼짝 못하는 일본 입장에서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방역 우수국이며 제조업이 건실하고 경제적으로 상위권인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반응은 국격 상승과 국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며 국민들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이미 선진국인 대한민국

중국 견제카드로 활용된다는 것은 부담

그러나 트럼프의 중국 견제라는 의도가 보이는 판에 끼어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중국을 겨냥한 당파적 모임이라며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대국 대열에 들어갈 기회는 되지만 영향력이 작은 나라여서 참석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쾌한 기색이 다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G11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견제를 다루거나 이후 결과를 보고 한국 등 참여 국가에 대하여 경제보복 등의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들기 어려운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는 것인데 외교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 척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기에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이상과 같이 G7은 무엇인지 G11 구상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장과 트럼프 재선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데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