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오콘 인사 존 볼턴 회고록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출간한 회고록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것이 일어난 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북 정책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극히 왜곡된 극우 인사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존 볼턴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회고록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볼턴 회고록

존 볼턴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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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은 1948생으로 미국 매릴랜드주 볼티모어 태생의 미국 정치인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73세입니다. 학업 성적은 매우 우수하여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는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백인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공화당 집권 시기에 법무부 차관보, 국무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주로 관료로서 활동하였으며 UN주재 미국 대사도 지내는 등 외교 관련 파트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볼티모어는 대학생 때부터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 특히 강경 보수파 정치인이었던 배리 골드워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리 골드워터는 공화당 소속으로 그냥 보수가 아닌 강경 보수파 정치인으로 미국 대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미국 우선 주의의 정치인으로 구 소련 등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이었는데 존 볼턴은 이에 경도된 것 같습니다.

네오콘의 뿌리 배리 골드워터

그의 성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극단적인 강경 보수로 전쟁을 불사하는 스타일로 미국이 벌였던 많은 전쟁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사입니다. 미국에서도 전쟁광으로 부를 만큼 정도가 지나칠 만큼 전쟁 우선주의자인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란과의 대치, 중국과의 전쟁도 감내해야 주장하는 등 확실히 매파 중의 매파인물인데 그가 이렇게 전쟁을 외치고 중국, 북한, 이란 등을 몰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의 뒤에는 바로 네오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 볼턴

네오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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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콘(Neo Conservatives)은 신보수주의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로 공화당에 포진해 있지만 민주당에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세력으로 미국 국익 수호가 최우선 가치이며 전쟁을 통하여 적을 말살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분쟁을 조장하고 직접 개입하여 군대를 보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의 대외관,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세력입니다.

미국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적으로 규정하여 무력 공격도 불사하는 사상으로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란, 북한, 이라크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재제와 무력 공격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인데 자기들은 선이고 선을 따르지 않는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여 전쟁을 정당화하고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네오콘을 대표하는 인사로는 전 대통령 조지 부시와 럼스펠드 국방 장관, 딕 체니 부통령 등이 있는데 존 볼턴은 이들보다도 더 강경 보수 인사입니다. 그가 국무부에 있으면서 외교 라인에 있을 당시 일어 났던 거의 모든 종류의 분쟁과 전쟁에 그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네오콘 인물들

존 볼턴 회고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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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수염을 달고 다니는 존 볼턴은 외모에서 풍기듯이 매우 고집이 쎄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인물이다. 그런 그는 트럼프와 대립하고 결국 백악관에 해임되고 말았는데 지금 코너에 몰리며 재선도 불확실해지고 있는 트럼프에게 결정타를 날릴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이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는 출간 금지를 미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되며 출간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트럼프에게 해고된 것이라 트럼프에게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훨씬 비판의 수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 그를 디스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데 재선을 위하여 중국에게 구걸 대는 모습, 푸틴, 김정은에게 휘둘리는 트럼프를 묘사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더 나아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로 비유하는 등 자국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 국의 비판에 서있습니다.

협상을 망치러 갔던 존 볼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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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인사의 뒤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적나라한 내용들이고 지난 2년간의 평화 노력이 쇼였다고 평가하는 등 일방적인 내용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스타일의 인물인지 이제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크게 놀랍지도 않지만 한국의 대통령을 깎아 내리는 것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에 한국이 왜 끼어들어 평화 운운하느냐는 것인데 네오콘이 바라보는 한반도 정세 유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이들은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긴장을 유지하고 북핵을 빌미 삼아 미군을 주둔시키고 군사력을 유지하고 무기를 팔고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데 평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네오콘 본 볼턴이 보기에 트럼프 같이 쇼맨십이 강한 인물이 실제 북한과 정전 협정을 하고 국교 수교 전 단계까지 가는 평화 상황이 위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핵 선 폐기 후 합의 리비아 모델을 내세우며 협상을 무산시키는데 성공하고 트럼프는 하노이에서는 본인의 거취에 신경쓰느라 아예 회견이 무산되었고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 성과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

본 볼턴이 보기에 평화 무드로 전개되는 한반도 상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도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며 그런 시각이 그의 회고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개 미국의 전 공무원에게 휘둘려 한반도에 모처럼 찾아왔던 평화 분위기가 날아 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간 지금은 볼턴이 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도 이런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미국을 비판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모두 남한에 미루며 온갖 생떼를 내며 선을 한참 벗어난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 좋으라고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내부 문제를 남쪽을 때림으로써 잡고 있는 것인데 북의 이런 행태야 말로 미국 네오콘, 일본이 바라는 상황임을 똑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문제를 더 이상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전쟁광이 펴낸 책이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도 씁슬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