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 쟁점

2019년 기해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항해 바쁘게 움직여 온 한국 외교가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던 우리 나라는 이제 올해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않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관계가 악화되었던 한 해였는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 것 주목됩니다. 곧 다가올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과 관심을 끄는 대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말 그대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모여 3자간 또는 양자간 회담을 잇달아 갖는 외교 행사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3국간 정상의 연례 회담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던 행사가 1차 행사였으며 회의 주최 순서는 일본, 중국, 한국 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2010년 3차, 2015년 6차 회담을 개최했던 바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로 되어 있지만 각국의 정세에 따라 생략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2013년, 2016,2017년 한중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일본에서 다시 재개되었으며 2019년 올해는 순서에 따라 중국에서 열리며 개최 장소는 중국 청두입니다.

2018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 간 회담이니 당연히 각국의 국가 수반들이 참석을 하는 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왕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이므로 집권당의 수상이 참석합니다. 중국의 1인자는 주석인데 이 정상회의에는 국가주석 대신 총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석은 국방, 외교를 책임지고 총리는 내정과 경제를 주로 맡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의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중국도 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에서도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정상회담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2010 한중일 정상회담

2020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

2020년 한중일 정산회담은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정을 살펴 보면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의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일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첫날인 23일 오전에는 개최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23일 오후에는 개최 장소인 중국 청두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갖게 됩니다. 24일 오전에는 한중일 정상 3명이 함께 회담을 갖게 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은 24일 오후에 열리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공동 언론 발표, 환영 오찬, 기명 행사 등이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 청두

청두 시내

2020 한중일 정상회담 쟁점

중국, 일본 정상과의 회담은 그 자체로 큰 뉴스입니다. 특히 일본 아베 수상과의 정상 회담은 상당히 오랜 만인데, 올해의 경우 G20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만큼 양국 관계가 불편하였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7월에 단행된 일본의 수출 품목 규제, 8월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등으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른 바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양국 정상간의 회담인 만큼 양국 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여전히 일본은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하여 완강한 입장이며 이는 한국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뭔가 극적인 순간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양국 모드 일종의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는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과의 정상 회담도 관심을 끌고 있는 일정입니다.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도 다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자기들이 정한 미국과의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매우 날카롭고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중일을 차례로 방문했던 미국의 비건 대표도 무시할 정도였으니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비핵이 아닌 핵을 추구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도 이를 용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핵 관련하여 내놓을 메시지도 북한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드 배치 이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한중관계와 2020년 시진핑의 한국 방문 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3자 정상회담을 통하여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동북아 정세가 조금이라도 제자리를 잡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