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하원 통과,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달러화, 시장에 주는 영향, 한국 시장은?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7월 17일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정식 발효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니어스법이란 무엇인지, 하원 통과 의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주는 영향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법 미국 하원 통과

지니어스법(Genius Act)란?

2025년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enius’는 “Guaranteeing Essential National Infrastructure Using Stablecoins”의 약자로 핵심 내용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금융 시스템 내 ‘합법적 결제수단’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발행, 관리, 규제를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 아래 통과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화된 활용’과 달러 패권의 디지털 유지 전략이라는 정치적 배경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대 혁신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대표 암호화페인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대표주자 이더리움을 비롯한 많은 가상자산들의 시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항목과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미국 내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달러 기반)
허가 요건	연준 또는 OCC(통화감독청) 등록 및 검토 승인 필수
준비금 기준	100% 달러 또는 국채 기반 예치 의무
투명성 조항	매월 준비금 공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민간 발행 제한	특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예: PayPal, Circle 등)에 한해 허용
정부 발행 권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의 역할 구분 명시
소비자 보호	사용자 자산 분리 예치, 사고 시 즉각 보상 규정 포함

지니어스법 하원 통과 의미

지니어스법의 미국 하원 통과 의미를 살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그동안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고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명확한 규제 틀 안에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마치 인터넷 초기, 전자상거래법이 생기며 신뢰를 구축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 전략의 일환

미국은 현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과 유럽의 디지털 유로 구상 등에 맞서 달러의 디지털 패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함으로써 달러의 글로벌 사용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포석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로의 전환

스테이블코인 시장,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그렇다면 이번 지니어스법 통과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알아 보겠습니다.

시장 신뢰도 급상승

지니어스법은 Tether(USDT), USDC, PayPal USD(PYUSD)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가능해지며 지금까지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접근을 꺼리던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BlackRock), JP모건 등의 기관이 USDC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디파이(DeFi)와 트래디파이(TradFi)의 융합

이 법안은 디파이와 전통 금융 시스템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 렌딩 플랫폼에서 담보로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담보 비율, 금리, 리스크 평가 등이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상장 심사 강화

법제화는 곧 진입 장벽의 증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 스테이블코인만 생존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불투명한 준비금, 감사보고서 미제출 등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는 도태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건전하고 우량한 스테이블 코인만 살아 남을 것입니다.

미국발 스탠다드의 수출 가능성

지니어스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을 경우, 한국, 일본, EU 등도 유사한 형태의 법제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프로젝트들에게 미국 기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을 강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 격화

비교하자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집중형 모델이고,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분산형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양국 간 디지털 화폐 체계의 철학 차이는 향후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질서에 영향을 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논의 중입니다. 지니어스법의 통과는 국내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으며, 카카오 클립(Klip), 업비트의 업스테이블(UPStable) 같은 국산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 유치와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역시 미국식 기준에 맞춰 투명성,준비금,감사 체계를 갖추는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지니어스법’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법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금융 시스템의 융합을 허용한 첫 번째 대형 전환점입니다. 이 법의 통과는 암호화폐 시장에 신뢰를 불어 넣음과 동시에 진입 장벽을 높여 생존 경쟁을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달러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모델을 통해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의 패권을 선점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누가 더 신뢰를 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며,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코인이 차세대 금융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시장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