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 CBDC와 차이점, 한국 금융시장 영향, 전망

2025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자, 최근 글로벌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차이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의 영향까지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추진

법안의 핵심 내용

대표 발의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으로, 법안 명칭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발행 요건

• 발행인은 금융위원회 인가 필수
• 발행 자격: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 자기자본 50억 이상, 전담 인력,전산설비 확보

준비자산 규제

•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현금·요구불예금·국채·지방채 등 고유동성 실물자산으로 준비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 발행사 파산 시 준비자산은 이용자 상환 우선 배정, 담보 활용 금지

유통·상환 규제

• 상환 청구 시 3영업일 이내 법적 의무 상환
• 거래소는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위법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
• 금융위는 필요 시 발행·유통 긴급조치 가능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으로 공동검사 및 자료 요구 가능
• 기획재정부는 외환정책 차원에서 긴급 명령권 행사 가능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의미, CBDC vs 스테이블 코인 차이

최근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했습니다. 낮은 결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속도 덕분에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달러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지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첫째, 결제 인프라 혁신으로, 기존 카드 결제 대비 수수료 절감,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원화 신뢰도 상승 가능성입니다. 발행사가 원화 및 국채를 100% 이상 보유하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 위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정적 국채 수요 확보로 금리 안정과 재정 여력 확대로 국채 수요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Web3·핀테크 생태계 신뢰성 확보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 촉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아닌, 민간이 발행하되 국가 규제 하에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다룹니다. 양 화폐의 공통점은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 가치 반영, 안정적 결제 수단, 통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들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CBDC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한국은행(중앙은행)	민간 기업(인가제)
준비자산	필요 없음 (중앙은행 보증)	현금·국채 100% 이상
통화정책	직접적 수단	간접적 영향
목적	금융포용·통화정책 혁신	글로벌 결제 경쟁·민간 혁신

즉, CBDC는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발행·국가 규제형 자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

현재 이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 관점에서 본 영향, 전망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거래소의 원화 마켓 안정성을 높입니다. 또한 해외 달러 스테이블 코인(USDT·USDC)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본의 탈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채 및 원화 가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국채를 대량 매입해야 하므로 국채 수요가 증가하여 금리 안정 및 원화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국채의 안전자산 이미지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블록체인 기업·핀테크 차원에서 금융위 인가를 받은 민간 발행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IT-거래소 간 합종연횡이 예상되며,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리스크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발행사 파산, 기술적 결함 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100% 준비자산 요건은 안정성을 높이지만, 초기 발행사 진입 장벽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을 예상해 보면, 첫째, 법안 통과 후 1~2년 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 둘째, CBDC와의 상호 보완 관계로 장기적으로 원화 코인과 디지털 원화가 공존하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셋째, 글로벌 결제 경쟁력 확보 가능성으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결제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 디지털 결제 허브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연계 차원에서, 국채 발행 전략, 외환정책과 연동된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여당의 법안 발의는 단순히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한국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CBDC와는 다른 민간,시장 중심의 접근으로, 글로벌 결제 경쟁에서 원화를 방어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재편하는 지금,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