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처벌 피한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사건

외교관의 부인이 서울 중심에 있는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도 아프다는 핑계로 경찰의 조사도 받지 않고 버티며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인 중국인 여성 쑤에치우 시앙(Xiang Xueqiu, 63세)의 옷가게 점원 폭행사건입니다. 

폭행사건을 일으킨 벨기에 대사 부인

사건이 벌어진 날이 4월 9일이었는데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은 5월 6일이었으니 거의 한달 가까이 지나 마지못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벨기에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어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이는 현행 국제법상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주재국의 형사처분 절차를 면제 받는 권한이 있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벨기에 대사관은 사건이 터진후 대사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사과를 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부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예상대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사 부인인 중국 여성이 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못들어 봤고 한달여 기간 중 보여준 반응을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벨기에 대사와 이 여성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면책 특권을 포기하고 주재국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특권 뒤에 숨어 버린 것입니다. 가해자가 중국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분노하기도 했는데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반중감정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면책특권까지 행사하며 처벌을 피하며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폭행 사건을 간단히 보면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던 대사 부인은 구매는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갔는데, 부인이 입고 있던 옷이 매장에서 취급하던 제품과 같아 직원이 따라가서 확인을 하고 매장 제품이 아닌 것을 알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후 매장 카운터로 돌아왔으나 화가 난 이 여성이 다시 돌아와 매장 점원의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CCTV를 통하여 생생하게 이 장면이 보도되었고 외교관 그것도 대사의 부인이라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 그랬다는 것에 놀랐는데 처음에는 부인이 서양인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중국 여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58년 생으로 중국 북경 출신으로 UN산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벨기에 대사를 만나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인텔리 여성인데 인성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옷가게에서도 신발을 벗지도 않고 옷을 입어 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람을 때려 놓고 사과도 안한 파렴치한 인물입니다. 네까짓게 뭔데 대사 부인인 나를 건드려 하는 식인데 외교관의 부인이 그렇게 지체 높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해도 되는 자리인가 싶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태극권을 연마했다고 하는데 이런 짓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가 반문하게 됩니다. 

벨기에 대사와 부인
신발도 안벗고 매장에서 옷을 갈아입는게 정상?
반말로 쓴 사과문?

당사자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중국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인데 아무튼 중국인이 그랬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대국 사람이라서 소국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이런 안하무인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데 알 수는 없습니다.

폭행당한 점원의 상처

외교관 면책 특권

주재 외교관은 상대국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데 1961년 제정된 빈 협약에 따라 특별한 면책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신체불가침’입니다.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떤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으며(빈 협약 29조,. 현장에서 외교관 신분이 확인되면 연행되지도 않습니다. 이는 외교관들의 가족도 똑같이 적용 받게 됩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은 바로 이 면책특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관들에게 주어지는 면책 특권 범위 몇 가지를 더 보면 형사, 민사재판 관할권 면제(재판을 받지 않음), 개인 수하물 검열 면제, 관세 및 조세 면제, 세금 면제, 주거 및 공관 불거침이 있어 경찰이 허락없이는 못들어가며 여행과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외교관 면책특권

이런 면책특권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절도 사건, 폭행 사건 같이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데 물론 자국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여성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받았으니 한국에서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한국에 머무를지 알 수는 없지만 부끄러운 줄 안다면 한국을 떠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벨기에 대사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면책 특권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이번 사건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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