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스럽다 뜻,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사저 형질변경 논란, 위치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과 일부 직원들의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대응이 허탈감을 불러일으켰던 한주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고위직 인사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전 L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결국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릅니다.

마침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당은 자칫 이 사태로 인하여 표심을 자극하여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탈 행위가 유독 이 정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관리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인만큼 시기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하여 언급한 내용으로 정치권이 또 시끄러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거주할 사저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하여 좀스럽다, 민망하다 같은 표현을 쓰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야당의 정치공세 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과 같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하고 의견을 남기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사저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은 발끈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 수록 논란도 커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SNS, 좀스럽다 뜻

트위터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 하면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떠오르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를 이용하여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피해가며 정책 관련 의견을 남겨 왔는데 3월 12일 트위터에 남긴 메세지는 강도가 조금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단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도 농사를 짓는다며 농지를 사는 정권에서 국민이 어떻게 투기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전날 비판을 한 것으로 그는 대통령마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영농경력 11년이라면서 농지를 사들이고 매주 주말 농사를 지으러 내려간다는 거짓말까지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트위터를 통하여 글을 올리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반박하였습니다. 진짜 대통령이 남긴 글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문대통령이 직접 남긴 것이 맞습니다.

민망하다라는 뜻은 낯을 들고 대하기 부끄럽다는 뜻으로 잘 알려진 의미인데 좀스럽다는 말은 도량이 좁고 옹졸한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트위터 말미에 적었듯이 모든 절차를 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도량 좁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반박을 한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논쟁의 무대로 뛰어든 것이라 야당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포문을 열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하거나 여당의 반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로 5년 단임 임기입니다. 다음 대통령을 선출한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니 선거후 두달이 지나면 대통령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제 중임으로 개헌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다음 대통령도 변함없이 5년 단임제로 가게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2개월 정도를 남겨 놓고 있는데 정권 말기로 갈 수록 지지율도 떨어지고 각종 비리 사건이 터지며 이전 정권과 다름없이 레임덕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여당 후보가 모두 패배할 경우 장악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야당과 보수언론은 이를 절대 그냥 두지 않고 계속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종료가 가까워 질 수록 선거 준비에 바쁜 집권 여당 민주당도 대통령과의 거리를 서서히 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위치, 형질변경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경남 양산시에 부지를 매입하고 사저를 지어 거주할 예정입니다. 원래 문대통령의 사저가 있던 곳은 양산시 매곡동이었는데 경호시설 신축이 어려운 문제로 다른 곳을 물색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곳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입니다.

문 대통령 내외가 5월 퇴임후 거주 예정인 사저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2∼6번지 5개 필지 2630.5m²(약 795평)의 부지입니다. 2층 단독주택(총 109.62m²)이 있는 해당 부지는 문대통령 사비로 매입한 것이며 기존 매곡동 자택은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저 부지의 매입 가격은 10억6401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호 목적으로 경호원들이 거주할 경호시설 부지 매입과 건립 비용은 국비로 충당됩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해당 필지는 농지 전용이었는데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 전용 부지를 허가 받았다면서 원상복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지이지만 사저 건축이 끝나면 용도가 변경되어 대지로 바뀌게 되며 형질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LH문제까지 거들면서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전직 대통령이 살 집이고 이미 양산시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고 경호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곳인데 농지에 왜 사냐며 불법이니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설명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새삼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과 같이 과거 노 전대통령의 아방궁 논란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농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와 경호 목적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의 법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고 불법 점유거나 땅을 불하받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문제삼는 것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과민한 반응도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근거없이 흔들어 대는 야당의 주장과 이를 확대해석하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퇴임후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