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후보, 선거일, 미국 지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당선 가능성

유명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수장을 뽑는 최종 2인의 후보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이제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EU와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지지를 받으며 사무총장 선출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며 적극 지지를 요청했던 것을 보면 EU의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미 WTO내부에서는 유명희 본부장에게 후보 사퇴를 권고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가 싶었는데 오늘 주요국인 미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하며 판세가 다시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은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의견이 불일치 하면 다시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64개 회원국의 표결에 부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11월초 최종 선출을 놓고 국제적인 수 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일, 선거방식, 미국의 지지 영향, 대륙별 지지 현황은 어떤지 알아 보겠습니다.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 선거일, 선거방식


WTO 사무총장 선출은 후보 등록 후 예선 격인 1~2라운드를 거쳐 최종 3라운드에 두명의 후보만 남겨 11월 7일까지 유력 후보를 추린 뒤 11월 9일 WTO총회에서 합의 추대하는 방식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은 회원국이 한날 모여 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회원국들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 후 이미 확정된 후보를 합의 추대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사무총장이 뽑히는 날은 선거일이 아니라 추대일입니다.

선거이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를 한 표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 기준으로 보면 나이지리아 후보는 164개 회원국 중 104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유명희 본부장은 64국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분명 유명희 본부장이 다소 밀리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WTO에서는 이미 승부가 기울었으니 이쯤에서 유명희 후보가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까지 나이지리아 후보 편을 들었다면 승부는 완전히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WTO 사무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프리카 후보를 밀어주자는 암묵적인 내부 합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WTO

그러나 미국이 EU, 중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던 반면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판이 아직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요국 간의 합의가 어려워 진 것이어서 입장이 다른 주요국들이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예정된 11월 9일 결론을 못 내고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WTO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출할 것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최대 변수가 된 미국의 유명희 본부장 지지


미국은 WTO체제를 흔들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더욱 그러하였는데 전 사무총장 중도 사퇴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트럼프는 WTO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묵인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날로 영향력이 커져 가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WTO에서도 재현되는 것인데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인데 미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한국 후보 지지는 중국 견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WHO와 미국의 갈등을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WHO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전염병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 또 중국이 미는 아프리카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적자이기도 하여 미국이 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국제 정치 논리가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최고조에 달한 미중 갈등

아마도 미국은 한국 후보를 선출시켜 새 판을 짜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중국, EU를 견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만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가 유력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입장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도 반중국 성향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당선된다면 의외로 입장을 바꿔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현재 누가 될지는 안개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이지리아 후보가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출 물밑 외교전


후보를 직접 낸 당사국인 한국은 유명희 본부장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 아메리카 대륙,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대륙, 오세아니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한국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작정한 나라이며 중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미국과 가까운 한국을 지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나이지리아에 압도적일 것이기 때문에 당초 기대를 할 수 없었으며 남은 것은 EU국가들이었으며 실제 이들 국가에 외교력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기는 했지만 EU는 과거 식민지로 있던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미국 견제 등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해 관계로 인하여 한국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과의 사이가 과거와 같지 않은 것도 이유일 것이며 무엇보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EU(유럽연합)
EU 지지 나이지리아 후보

한국으로서는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국제 외교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마지막에 판을 흔들어 놓기는 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유력 후보 반대는 오히려 반감을 더 가지게 될 수도 있어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한 국면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유명희 본부장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0/07/11 - [HOT ISSUE/국제] - 유명희 WTO 사무총장 출마, 당선 가능성? 프로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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