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양정숙 논란, 정수장학회란?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집권 여당 더불어 민주당과 위성 정당인더불어 시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며 21대 국회가 개원도 되기 전에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 당선자는 이런 저런 문제가 연일 보도되며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어 여당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사실상 압승을 거두었던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총선 이후 터진 부산 시장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위한 자진 사퇴와 비례대표 당선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심을 국정동력으로 삼아 안정적인 개혁과 코로나 상황을 빨리 타개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자 선택인데 집권 여당이 이러한 논란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 시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하여 급조되었던 여당의 위성정당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민주, 진보 범 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진보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였지만 정의당과 민중당 등이 참여 하지 않았던 사실상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 대표용 정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33.35%를 얻으며 17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하며 민주당과 더불어 180석을 달성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17석이나 되는 의석을 확보하여 총선이 지나고 한때 별도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있었으나 민주당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 한국당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19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 불과 1석만 모자란 상태라 의원 1명만 넘어와도 별도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현재의 미래 통합당의 어수선한 상황을 보면 미래 한국당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통합당과 더불어 제2의 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비난하며 별도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더불어 시민당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도 아주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으나 더 이상의 꼼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양정숙 논란

이런 가운데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 대표 당선자 중 15번으로 당선된 양정숙 당선인의 문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고위 공직자들이 낙마하는 주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양 당선자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 신탁 의혹,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정수장학회 활동 의혹까지 겹치며 그야말고 사면 초가 상태입니다.

양정숙 당선자

양정숙 당선자는 1965년생으로 이화여대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이름을 올린 바 있었으며 당시에는 19번을 받아 낙선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인권 문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 등의 사건을 맡았던 바 있습니다. 총선 바로 전에는 국회 선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양정숙 당선자

양정숙 당선자 논란 사항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양정숙 당선자도 신고를 하였는데 서울 강남, 서초 등 주택 5채를 신고했는데 그 액수가 92억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신고한 금액은 49억이었으니 무려 43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1년에 평균 10억 이상을 증식한 것인데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을 4년 동안 증식을 한 것인데 대단한 수완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를 신탁하며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본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 아닌 친족들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세금도 탈루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해명은 없이 말 바꾸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그냥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정수장학회

양 당선자는 정수장학회에서 부회장을 맡은 경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원래 부산의 기업인이었던 김지태가 설립했던 부일장학회라는 재단이었는데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강제로 탈취하여 이름도 박정희와 육영수에서 따온 정수 장학회로 바꾼 장학 재단입니다.

이후 사실상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사유 재산화되었던 것으로 원 주인에게 반환되지도 않고 사회로 환원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이 재단은 문화방송의 30%, 부산일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 받은 대학 졸업생들의 모임을 상청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이다 보니 민주당과는 맞지 않는 것인데 양정숙 당선자는 상청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다는 경력도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해명이 오락가락하며 더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적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 당선자인 만큼 더불어 민주당과 시민당에서도 제명하기로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당선자 본인은 충분히 해명된 것이고 문제가 없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문제가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겠다는 것인데 어떤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속 정당에서 제명을 하고 검찰 고발까지 갈 정도면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