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청원 봇물, 초중고 학교 개학 연기 4월 현실화 가능성 임박

2020년 우리네의 일상은 코로나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고 뉴스를 틀어 봐도 거리에 나가봐도 온통 코로나로 도배된 듯 합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은 갈 곳을 잃고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WHO의 팬데믹 선언, 그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충격적인 하락 등 호전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안전하게 학교로 갈 날은 언제일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기업에서도 재택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전국의 초중고 학교는 3월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4월중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교육부는 이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빠르면 17일 이전에 결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학부모뿐 아니라 보건 당국에서도 학교 개학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개학연기에 대한 청원이 등장하여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학연기 청원에 대한 진행 상황과 각급 초중고 학교 4월 개학연기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 개학연기 청원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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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을 보면 많은 이슈들에 대하여 청원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신천지 해체,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코로나 관련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이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거나 그 반대의 맞불 청원이 올라와 있는 등 청원 같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원 중에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 연기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학 연기를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이 감염될 경우 가족, 동급생 들을 통하여 사회 전반으로 전염병이 퍼져 나갈 위험이 큰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개학 연기 등 장기화에 대비하여 온라인 학습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에 올라왔던 이 청원의 종료일은 3월 20일이며 현재까지 청원인은 17만 8천명이 넘어서며 답변 의무 인원인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한 청원도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학연기를 촉구하는 청원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 모여 학업을 하는 곳인 만큼 학부모들의 염려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초중고 학교 개학연기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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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교육부는 두차례 학교 개학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1차로 1주일 연기를 발표하였고 이후 3월 2일에 추가로 2주 더 지연을 발표하여 현재 개학 예정일은 3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로 보면 3주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학교 개학 연기 필요성이 청원을 통하여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법정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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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법령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여기에서 10분의 1인 19일 이내에서 수업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병의 요인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3주가 연기되어 있는 상태로 23일에 개학할 경우 여름 방학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는데 4주에서 7주까지 더 지연되는 경우는 수업일수의 10% 감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상에 경우는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정 수업일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방학이 보장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데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방학은 주요 국가중 가장 짧다. 

초중고 학교 개학 연기 4월 현실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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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교육부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여 4월초로 미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14일 현재까지 전일 대비 107명이 증가하여 8,08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신규 발생은 증가하고 있으며 구로구 콜센터의 사례에서와 같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을 감안하면 절대 수그러든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학 추가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2주 더 연기된 4월 6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현재 코로나 현황

이런 가운데 예정대로 3월 23일 전국 학교의 개학을 강행한다면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감염이 확산되어 학생, 가족, 직장으로 이어지는 2,3차 감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무기한 학교 휴업을 명령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법정수업일수와 학사 일정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관점에서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학원, PC방 등에 대한 휴원, 휴점 등 행정 명령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학원도 위험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방식을 온라인 학습, 홈스쿨링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각급 학교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수업일수 감축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직은 학교의 개학은 시기상조임을 인식하여 시의 적절한 개학 연기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학생들을 기다리는 학원, 학교 인근 음식점, 문구점 들은 피해가 있겠지만 지금은 예방이 최우선인 상황임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