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청원 등장, 가을 학기제 도입 가능할까?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4월 새학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추이에 따라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질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이 참에 봄에 시작되는 학기를 바꾸어 9월 신학기제, 즉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교육제도까지 뒤흔들 블랙홀이 되는 것 같은데 가을학기제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부 국가만 채택하고 있는 봄 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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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 국가중 OECD기준으로 봄 학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3나라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들은 전부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3월 신학기제는 일제 시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은 4월 신학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에 의해 우리의 교육제도도 그대로 일본식을 따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개화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아 주권을 유지했다면 9월 신학기가 받아 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봄학기

일제가 물러가고 미군정 당시 잠시 9월 학기제가 도입되었으나 다시 4월 신학기제로 바뀌었다가 5.16이후 1962년부터 3월 신학기로 정착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에 개학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4월에 신학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특이하게 북한도 4월 신학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중 중국만 유일하게 9월 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국가인 대만, 홍콩 등도 9월 신학기입니다.

3월에 시작되는 한국 학기, 입학식

따지고 보면 4월 신학기가 처음은 아닌 셈인데 너무 오랜 동안 3월로 유지되어 오다 보니 여러 모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9월 신학기제도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된 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신학기제 변경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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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개학이 늦춰지면서 학부모, 학생들은 과연 4월 6일 개학은 가능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청원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보아 이번 봄에 학기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니 아예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가을 학기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니 유학 과정에서의 혼선을 피하고 일제의 잔재이기도 한 봄학기제를 바꾸자는 것인데 적지않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도 코로나 확산으로 개학이 더 늦춰지거나 하는 경우라면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9월 신학기제 운영 검토 필요 의견 제시

비어있는 교실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가을학기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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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학기제는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학제로 적지 않은 유학생을 보내거나 받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도입된다면 잇점이 분명이 많은 제도입니다. 외국인 교수 유치에도 유리해지고 해외 주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오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학기를 맞추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학기를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1 1학기를 마치고 8월에 가을 학기제 국가로 가는 경우 다시 고1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1학기가 중복되는 셈입니다. 또한 2월에 졸업한 학생이 유학을 가게 되면 9월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6개월을 그냥 버리게 됩니다. 가을학기제가 정착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가을학기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9월 개학 12월말까지 1학기, 1월중 3주 정도의 방학 후 다시 개학하여 5월말, 늦어도 6월초까지 2학기를 운영 후 8월말까지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 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학업, 인턴쉽등 자기 계발에 더욱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제를 변동하게 되면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치뤄야 할 비용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당장 시험 일정도 바꿔야 하고 기업 채용 등 고용 시장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며 학사 일정은 전면 재조정하여야 하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가을 학기제 도입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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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즉, 가을 학기제 도입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정권에서 한번씩 검토를 하기는 했으나 결국 도입되지는 못했는데 무엇보다 학기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바꾼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부분적 파행을 겪고 있는 일정인데 만약 코로나가 진정이 안되어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상태라면 4월 개학도 불가합니다. 지난 번과 같이 또 1주, 2주 이런 식으로 연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4월말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상적인 학기 운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기본적인 수업일수도 채우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는데 시험은 어떻게 진행하고 내신 산출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행히 4월초 잠잠해져 학교를 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는 그리 쉽게 물러들 전염병이 아닙니다.

가을학기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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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아예 학기가 파행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지금, 아예 이번 봄학기를 건너뛰고 이번부터 가을 학기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은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수능 시험과 대입 과정 전면 재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 교육 분야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음을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리하게 학교를 개학하여 코로나 집단 감염, 이로 인하여 코로나 확산, 증폭이 되는 상황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을학기제 도입은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도 PLAN B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