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이유, 민주화 운동 상황, 내전 가능성, 중국과 미국의 의중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미얀마 군인, 경찰들의 진압도 점점 과격 양상을 띄며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이미 사망자가 70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속 희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인구 5400만명이 조금 넘는 미얀마는 160여개의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나라이며 다수 민족인 버마족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독립 투쟁 과정에서 군부가 중심이 되어 독립과 건국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위상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군부에 의한 통치가 이뤄져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웅산 장군은 나라를 독립시킨 영웅이지만 독립된 후 암살 당하였으며 그의 딸이 바로 아웅산 수치입니다. 군부의 입김이 강한 가운데서도 집권당인 국민민주연맹(NLD)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미얀마를 통치해 왔는데 이번 군부 쿠데타로 감금된 상태이며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 한 다시 정계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미얀마 군부는 전혀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있는 세력이면서도 굳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전면에 나선 이유와 이들에 맞서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소수 민족 문제와 연관되는 내전 가능성, 미 중 양국의 의중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아웅산 수치와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훌라잉 사령관(우)

미얀마 쿠데타 이유

미얀마는 독립후 민간 통치가 이어지기는 했으나 1962년 군 총사령관이었던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이후 무려 52년간 군부 통치시대를 이어갑니다. 군부독재 정권은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적인 고립을 택하고 그들만의 권력을 공고히 다져 갑니다. 1988년 있었던 대규모 저항시위로 네윈이 물러나긴 했지만 신군부라는 이름으로 다른 군부가 등장하며 민간으로의 정권 이양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에 대한 유혈 진압은 기본이었으며 무자비한 탄압으로 계속 정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웅산 수치가 군부에 맞서는 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인사가 되었으며 결국 2015년 총선에서 NLD가 상하원 491석중 390석을 차지하면서 드디어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하원 25% 지분이 군부에게 있으며 헌법 개정도 사실상 불가했던 상황이라 미얀마의 민간 정부는 그 토대가 매우 취약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한들 군인들이 뒤집어 버리면 그만이었던 것이며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도 NLD가 83.2%의 지지율로 대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군부는 부정선거라며 인정하지 않았고 끝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며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한 것이 이번 쿠데타의 본질입니다. NLD는 총선 승리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군부의 입김을 축소시키려고 시도하였는데 군부를 자극한 셈이 된 것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내전 가능성

과거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까지 쿠데타를 일으키며 실권을 쥐고 광주에서 항의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며 집권했던 중 범죄자인 군인 출신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군사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민주화된 대한민국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치열한 투쟁을 겪으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미얀마도 군부 쿠데타에 맞서며 저항을 이어가는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얀마의 군인 경찰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했던 행태를 그대로 재현하며 시민들을 사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잘 훈련되고 총기를 들고 있는 군인들에게 맞서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1988년 있었던 시민 항쟁에서도 무려 3천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런 과거에 대한 공포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주 5.18항쟁과 비슷한 상황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소수민족들도 연대하여 군부에 맞서고 있으며 무장 세력들도 가세하고 있어 안그래도 불안했던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이번 쿠데타로 점화되어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들과 연계하여 무장 투쟁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 이전부터 미얀마는 소수 민족들과의 갈등이 끊기지 않아 준내전 상태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이 나서는 것을 군부도 경계하고 있으며 선제 공격을 취하며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이 단결하여 하나로 뭉친다면 군부로서도 위협이 되지만 현재는 각개 격파 방식으로 이들을 회유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인들의 시위대에 대한 실탄 사격

소수민족 무장단체 와주연합군

미얀마 사태에서의 미중 대결

미국과 중국의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미국은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은 쿠데타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탄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식의 국가 운영을 했던 미얀마 군부는 당연히 미국 등 서방 세계와 불편한 관계이며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쿠데타 세력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있는 미얀마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천연가스 송유관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쿼드라는 반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인도양의 길목에 있는 미얀마를 방치한다면 그들의 전략에 차질이 크기 때문에 역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한나라의 내전 분란을 두고 강대국들이 간섭하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물줄기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국제 관계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가까이는 시리아 내전이 있었는데 이들 강대국의 대리전이 치러지게 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양으로 바로 통하는 위치에 있는 미얀마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바로 통하는 가스관

미얀마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중국과 이를 경계하는 미국  등 서방세력의 개입으로 내전 가능성이 있으며, 군부가 무너질 경우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도 있는 민주화 운동 가능성에 대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정부들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인 이 쿠데타로 무너진 체제를 복원하고 더 이상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중국도 자국의 영향력 관점에서 이 사태를 볼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강대국의 위치에서 적극 개입하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