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상모략 뜻,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발언 정치적 의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검사가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15시간여의 공방 끝에 마무리되었던 이번 정기 국정감사장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말이 대검찰청 감사이지 사실상 여당인 민주당,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각을 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사, 공방전이었습니다. 임명 당시에는 여당의 엄호를 받으며 검찰 총장에 임명되었던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있었던 전방위적인 압박과 가족에 대한 수사로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감사에서 그런 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총장을 엄호하며 여당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뱉은 발언들은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들로 그 의미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상모략 같은 한자성어의 뜻도 새삼스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상모략은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닌데 윤 총장은 오히려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언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따져 보고 중상모략은 어떤 뜻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작심발언 중상 모략 뜻

중상모략(中傷謀略)은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중상), 간사하게 속이며 술수를 부리려는 행동(모략)의 의미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나 발언에 대한 사자 성어입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라임사태 관련하여 김봉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법무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 법무부는 검사 비위, 야당 정치인데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미비함을 지적하며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겨냥하며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과 대검찰청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중상모략이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상황인데 검찰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인데 정부 기관인 법무부에 속한 검사에 관한 사무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찰청이 상급 기관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검의 중상모략 발언에 대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격앙되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며 중상모략이라고 화를 내기 이전에 검찰 수사의 지휘자로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라며 반박하였는데 대검 국감장에서 윤총장은 이에 대하여 “중상모략이라는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추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재 반박한 셈입니다. 일전을 불사하는 태도로 검찰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국감 진행 과정에서 윤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기에 이릅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있었던 검찰 인사, 수족 같은 주변 인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고 거듭되는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하여 심기가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상급기관으로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와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으로 사법부인 법원에 대응하여 재판을 구성하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입니다. 검찰청은 행정부인 법무부에 속한 외청이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이런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의도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법무부가 특정 수사에 대하여 개별 검사를 지휘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로 국가 공무원의 직제상 부하가 맞습니다.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

윤석영 총장은 이미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내뱉으며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나서라는 비아냥을 들어왔습니다. 어제 발언을 통하여 윤 총장의 퇴임 이후 행보가 점쳐지는 내용도 등장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민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을 합니다. 보통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말의 의미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와 특정 내용에 대한 사과 요구도 일축하고 받아 넘기며 완전히 현 정권과 등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의 이런 모습이 아주 강단 있는 인상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에 비하여 대선 후보로 존재감 있는 인사가 보이지 않는 보수 야당 진영에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은 유력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인사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 발언들입니다.

그가 현직 공무원도 아닌 인사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의 이런 태도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치를 하겠다면 총장에서 빨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장모나 부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더욱 몸을 사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국감장에서의 윤총장을 보면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 윤석열?

앞으로 그의 거취를 놓고 꽤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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