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결과 확인, 민주당 180석 압승 이유와 향후 전망

21대 총선이 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역사로 기록될 한 장면이 또 지나간 것인데 그 의미가 여러 모로 클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개표가 완료된 결과 집권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 양당 구조로 재편된 정치 지형, 견고한 지역주의 등의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했던 간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 같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유권자가 되어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낸 것인데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대 총선 결과

21대 총선 결과

개표 완료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시민당의 압승입니다. 지난 20대 총선부터 대선, 지방선거를 거쳐 4연승을 거둔 셈입니다. 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둔 성적은 지역구 163석, 비례 17석 등 총 180석입니다. 민주당 만의 이름으로 재적의원 3/5선인 180석을 이루어 낸 것이니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적은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04년 17대 선거 결과였던 152석을 훨씬 띄어 넘는 역대 최고의 기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달성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적중한 셈입니다.

이에 반대로 미래 통합당은 지역구 84곳, 비례 19석에 불과한 103석으로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19석을 더 잃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패배입니다. 전통 우세 지역을 제외하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총선을 관통했던 여러 이슈 중 두 가지 요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 이슈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을 지나 4년차로 들어서는 올해의 선거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던 선거입니다. 2019년의 경우는 북한 문제, 조국 장관 임명 과정의 진통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많이 내려갔던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2월 들어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당에는 선거에서 필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입국이 막히면서 국민들의 좌절감도 심해지고 고용 시장에서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시작되며 더욱 어려운 선거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보수 언론과 정당에서는 연일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을 물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했던 한달

그러나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퍼져나간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한국에서의 전염병 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계속 외신을 통하여 보도되고 찬사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다시 동반 상승했고 통합당은 좀처럼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으며 이 분위기는 결국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데 최대의 승리 요인이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국난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리를 잘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집권당에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

구태의연했던 전략부재 통합당

공천 파동과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 부족 등이 통합당의 주요 패배 요인입니다. 정권을 심판한다고만 했지 정작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야당의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천막당사 시절에서 보여준 것 같이 대오를 형성하고 결기가 있던 모습이 아니었으며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막말 파문에 대하여 제대로 통제도 못하고 외부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권자들은 눈길을 돌려 버린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해야 할 당대표의 상황 인식이 부족했거나 통제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큰 오판이었습니다.

더욱이 전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야당에 대한 불신의 벽은 그간의 여론 조사 결과를 봐도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이 달라지지 않은 과거의 모습으로 선거에 나섰으니 아무리 마지막에 무릎을 끓고 한다 한들 판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의 압승은 민주당이 인기 있어서가 아닌 오합지졸 같은 야당의 지리멸렬함이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비판만 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대체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국난 와중에 통합당은 주도권도 뺏기고 전략도 부재하였던 것입니다.

미래 통합당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혼란과 반성을 거치며 환골탈태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보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완패한 미래통합당

향후 전망

180석을 점유한 거대 여당이 탄생함에 따라 정국은 안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법안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사사건건 충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여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고 탄력을 받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던 개혁

과거 사례를 보면 17대 국회에서 여당은 152석 과반을 차지하며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관련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은 내부 분열로 인한 난맥상과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센 저항에 물러나고 맙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기회였으며 실제 통과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좌절되며 다수당의 프리미엄을 살리기는커녕 정권의 몰락을 오히려 가속화 시키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17대 국회의 한 장면

고도의 정치력 필요

이와 같이 아무리 다수당이더라도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게 된 민주당은 적어도 이번   만큼은 과거의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각종 개혁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민주당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또다시 과거의 역사가 반복 되다면 여당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국민들은 그런 여당을 외면하게 되고 기반이 흔들리며 정권 재창출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만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던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뽑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감시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대로 하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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