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 반대이유는?

정치에 관한 이슈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 주제는 참으로 민감한 소재입니다. 종교도 그렇지만 정치 얘기는 가능하면 가족들끼리도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모님 세대 와도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얼굴을 붉혀야 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 역시도 이전 세대에 태어나 어려운 생활을 했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오른쪽에 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되어가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들을 분석하고 나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지는 개인들의 몫입니다.

대체로 정치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항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지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유세장이나 어떤 중요한 이벤트에서만 간신히 볼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TV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생산성 있는 토론보다는 서로 물어뜯고 거친 말이 오고 가고 때로는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당의 입장을 대표한다는 대변인들의 말에도 품격은 고사하고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가며 수준을 낮추는데 일조를 합니다.

지금 여의도는 패스트 트랙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패스트 트랙의 안건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한국당은 원천 무효를 외치며 장외 투쟁을 외치며 대결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삭발 식까지 하던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패스트 트랙은 무엇인지,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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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인 의미로 빠른 길, 경로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공항에는 패스트 트랙이라 하여 일반 승객보다 빠르게 출국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어떤 경로보다도 빠르게 진입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 통과를 시키는 기관입니다. 수많은 법안과 안건들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특히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국회에도 법이 있어 국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국회법에 있는 제85조의 2항이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 규정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잘 알려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쟁점이 되어 왔던 선거법 개정안, 검, 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립 안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건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사정된 법안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최대 330일이 걸리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야 하니 1년 남은 회기 내에 처리를 위한 작업인 셈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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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패스트 트랙에 상정된 법안은 크게 3가지 법안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모두 다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은 당장 내년 선거에 나설 현역 의원들에게는 지역구 축소로 인한 지위의 상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핵심이 되는 내용만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며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현재 기준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의석 배분 기준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를 적용하게 되며 지역구 의석 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수 정당에 좀 더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어 고3의 경우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수처 설립 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처를 새운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하여 왔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횡령, 배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검찰도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비대화 해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검, 경 수사권 조정안은 역시 검찰의 힘을 빼는 것으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 권한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장 검찰에서는 총장까지 나서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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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들고 자기들이 주도하여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극렬 반대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구 재편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의석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지역구 자체도 줄어들고 변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한국당에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민주당도 이 부분은 똑같은 처지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분란의 소지가 있으며 본회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결코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한국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보수층이 많은 고령자에 비해서는 표심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극렬한 반대를 하는 이유는 공수처 신설일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검찰 대신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들어서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다음 정권을 혹시 잡게 될지도 모를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간 껄끄러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네 권력을 건드리지 않고 협조하는 착한 검찰 대신에 눈치를 보지 않고 덤빌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긍정평가가 높은 패스트트랙 지정 평가

이상으로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파간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의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