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당선, 극우 세력 집권에 따른 한일관계 전망

일본에서 극우 성향 정치인 사나에 다카이치가 신임 총리에 오르며 일본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극우파 집권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의 외교·안보 노선, 사회 질서, 역사 인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본 글에서는 극우 정권의 특징, 국내외 파장, 그리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보수 우파 정권의 집권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극우 세력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보수”를 넘어선 극우 정치의 부상으로 이전과는 다른 정치환경 조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 격으로, 강한 국가주의적 발언과 안보 중심 통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권은 일본 내 정치 지형을 넘어,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와 외교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극우파 정부의 등장은 ‘보수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가치관, 경제 정책, 외교 전략까지 모두 흔들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극우 여성총리 집권

1. 극우파 집권의 주요 특징

극우 정권은 단순히 보수적 정부가 아닙니다. 그 특징은 민족주의 강화, 안보 중심 통치, 전통적 사회 가치 복원에 있습니다.

(1) 국가주의의 강화

극우파는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축소하거나, 과거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전몰자 추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 왜곡을 정치적으로 합리화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안보 중심 통치

다카이치 정부는 “위기관리 투자”라는 이름으로 국방·식량·에너지·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재편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통적 가치 회귀

극우 정권은 여성·성소수자 인권, 다문화 공존 같은 진보 의제를 후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족 중심의 전통 회복”을 강조하며 동성혼과 젠더 평등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극우파 집권은 강한 일본, 자부심의 일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극우세력

2. 일본 내부 정치와 사회의 변화

극우 정권의 등장은 일본 내부 정치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1) 정치 권력의 집중

자민당 내 온건 보수가 약화되고, 극우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당내 균형이 깨지면 의회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강력한 행정부 중심 정치가 심화됩니다. 이는 언론 규제나 시민단체 활동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적 갈등의 확대

젠더, 인권, 다문화 문제는 일본 내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극우 정권은 이런 사회 변화를 ‘국가 정체성 훼손’으로 규정하고, 반외국인 정서나 차별적 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유학생·관광객 증가에 대한 규제 강화는 사회적 폐쇄성을 높이고, 일본의 국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경제 정책의 방향

극우파는 경제를 국가 안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방위산업,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지만,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사회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여소야대, 그러나 자민당은 여전히 다수당

3. 외교·안보 전략의 변화

극우 정권의 등장은 일본 외교 노선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1) 미·일 동맹 강화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최우선 외교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더 밀착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면 동북아 전체 군사 긴장을 높이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대중국 견제 강화

다카이치 정권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만 지원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에도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중립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역사 외교의 후퇴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전쟁 책임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한·일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카이치 정부의 외교 노선은 강경 현실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협력보다 ‘견제와 자주’를 앞세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 심화

4. 한·일 관계의 향방

극우파 집권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협력 가능성	갈등 위험
안보 분야	북한 대응 공조, 미·일·한 정보 협력 확대	일본 자위대 활동 확대, 군사 긴장 고조
경제 협력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가능성	일본의 경제안보법으로 한국 기업 제약 가능
역사 문제	실무 협력 유지 가능	야스쿠니 참배, 전쟁 책임 회피로 외교 마찰
사회·문화	관광·청년 교류 회복 가능성	외국인 규제 강화, 혐한 정서 재부상 가능

한국 입장에서는 협력의 기회와 갈등의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실용 협력은 유지하되, 역사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극우파의 집권은 일본이 다시 “강한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이자, 과거 제국주의적 사고로 회귀할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주는 강경한 리더십은 일본 국민에게 ‘안정’과 ‘자부심’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이 배타적 민족주의로 흐를 경우, 일본 사회는 오히려 내부 갈등과 국제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한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 외교와 현실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극우 정권의 부상은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동북아 세력 균형의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