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4년,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합법화 언제?

낙태죄 폐지 4년, 한국에서도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식약처 승인 절차, 정부 국정과제, 찬반 논쟁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4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 조항이 공식 폐지되었지만, 제도·약물·의료 체계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Mifegyne)’은 여전히 국내에서는 불법,미승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하면서 드디어 미프진 합법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곧 합법’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릅니다. 지금부터 낙태죄 폐지 이후 4년간의 흐름과 미프진 합법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프진 합법화되나

낙태죄 폐지 4년, 찬반 의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해야 했지만, 시한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지만,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지원 체계,약물 승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술·약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찬반 논쟁 의견을 보면, 찬성 의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의 임신중지 가능, 불법 약물 유통 근절을 들고 있으며 반론은 생명권 침해 논란, 약물 남용·오남용 우려, 의료체계 부담 증가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미프진이란?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임신초기(50일이내)에서 최대 8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약입니다. 미프진의 약물 구성을 보면,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황체호르몬(프로게스테론) 작용을 차단해 임신 유지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은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을 배출하게 합니다. 글로벌 사용 현황을 보면, WHO(세계보건기구)는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9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임신 초기(10주 이내) 약물 중절의 안전성,효과는 95% 이상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발열, 구토, 설사,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으며 약 8% 비율로 30일 이상 출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미프진 승인 지연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식약처 승인 현황을 보면, 현대약품은 2025년 초 식약처에 미프진 수입·판매 허가를 재신청했으나, 입법적 기반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인 심사가 지연 중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이 사라졌는데 제도가 없는 모순”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온라인·해외 직구로 미프진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지만, 가짜 약, 부작용, 의료 감독 부재 등의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복용 후 과다출혈, 자궁 손상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유통의 문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 움직임을 보면, 2025년 8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도입, 의료기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화 과정이 필요한데, 미프진 도입은 식약처 승인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국회 입법이 모두 필요합니다.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단기 전망으로는 2025~2026년 중 미프진 도입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승인 이후에도 보험 적용 여부, 의료기관 지정, 복용 주수 제한 등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장기 전망으로 임신중지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담,지원 체계 확립도 필요합니다.

미프진 불법 유통 문제

낙태죄 폐지 이후 4년간 한국 사회는 법은 사라졌지만 제도는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미프진 합법화를 공식 과제로 포함했지만, 아직 식약처 승인과 국회 입법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한국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으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앞으로 정치권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