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참석 6월 나토 정상회의 개최 장소, 일정, 나토회원국은 어느나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 목적지로 6월말에 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인 나토(NATO)정상회의에 참석 확정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취임후 첫 순방지는 미국이 대부분이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미국을 먼저 갈 일이 없었는데 유럽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공식적인 첫 해외 순방 무대가 된 셈입니다.

나토는 미국, 캐나다와 유럽 일부 국가들이 모여 결성한 군사 동맹으로 회원국은 30개 국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나토 군사동맹 회담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석 이후의 한국 외교의 방향은 더욱 더 서방측 진영으로 많이 기울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반대 진영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NATO

나토 회원국

나토란, 나토회원국 

나토란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의 줄임말로 번역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 라는 뜻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승전국이었던 소련이 동독을 비롯 동유럽을 급속도로 공산화시켜나가자 미국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유럽에 대하여 마셜플랜 같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펼치고 소련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인 나토를 결성하였으니 1949년의 일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념과 체제 대결인 냉전의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된 결성체입니다.

최초의 가맹국은 12개국으로 미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칼 이태리 등입니다. 결성 당시의 목적을 보면 소련을 유럽에서 견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미군의 주둔도 시작이 됩니다. 회원국의 어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당하면 전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성 이후 규모가 확대되며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었던 전범국 독일도 1955년에 가입하였으며 아직 EU회원국이 아닌 터키도 1952년에 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 북마케도니아까지 가입하며 총 회원국은 30개국에 달합니다.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회원국이 아니며 당연히 러시아도 회원국이 아닙니다. 구 냉전체제 붕괴이후인 1999년부터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난 동유럽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이는 구 소련인 러시아로 하여금 큰 위협과 불만을 조성하며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하였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과 현재 이어지고 있는 양 국의 전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이 직접 참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토는 태생적으로 소련을 적으로 간주하여 결성되었기 때문에 소련 해체 이후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것 같지만 러시아의 거듭된 나토 가입 요청은 묵살하고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이 확장되면서 러시아는 자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회원국 미국, 서방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하여 이미 루비콘의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신 냉전은 이미 개막되었고 당분간 진영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련은 없어졌으나 그 뒤를 이은 러시아가 잠재적인 적이 된 것이며 푸틴은 이를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장기 독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토와 소련의 세력 대결

나토 정상회의 한국대통령 참석과 의미

나토 정상회의는 회원국 30개국 정상들이 모여 회담을 갖는 자리입니다. 2022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6월 29일~30일까지 2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정식 가입국은 아니지만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외에 파트너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참석하기로 한 만큼 다자간 외교의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서방 유럽 정상 뿐 아니라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국 관계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정상까지 참여하여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나토는 기본적으로 구소련(현재의 러시아)를 주적으로 간주하는 군사 동맹체로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중국, 북한 등과 한 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들 세력과의 갈등과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노선을 친 서방쪽으로 확실히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압박 강도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은 목소리를 더 높이며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외교적으로 위상 강화가 되기 보다는 중국발 견제는 한국 외교의 길이 더욱 험난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작정 서방세력과 한 뜻으로 러시아, 중국 제재에 나서기보다는 중립적이면서도 실리를 꾀하는 치밀한 외교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