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경제 Jeipak 2026. 2. 12. 07:00
빗썸 오입금, 오지급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길까요. 현행법 기준으로 민사 반환 의무는 강하고, 형사 처벌은 대법원 판례상 문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제도 환경이 달라진 만큼, 향후 해석과 입법의 변화 가능성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최근 거래소 시스템 오류나 송금 착오로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지, 둘째,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까지 가능한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결이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거의 정답에 가깝고, 형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