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정치 skybleu 2025. 9. 15. 15:56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원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왜 지금 전담부 설치가 필요한지 짚어봅니다.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였던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별도 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 안에서 전담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며, 법원 스스로 충분히 먼저 제안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 회복이라는 국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