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사법부 개혁 필요성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원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왜 지금 전담부 설치가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였던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별도 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 안에서 전담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며, 법원 스스로 충분히 먼저 제안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세우며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치적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의 본질은 사법부의 책임 회피와 소극성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결코 새로운 발상이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는 지식재산권, 의료분쟁, 환경 사건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존재합니다. 내란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전복 시도로, 그 심각성과 파급력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담부를 두어 전문적·체계적으로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 질서 수호 차원입니다. 내란은 국가 존립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므로, 신속한 단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 효율성 확보로, 장기간 지연되는 재판은 사회적 갈등만 키우며, 항소심까지 전담부를 두어 일관된 판결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지귀연이 진행하는 재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재판입니다. 피의자를 풀어준 자가 재판장이라니 어불성설이 따로 없습니다. 계엄 내란 사건의 심각성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전담부 설치는 ‘특별대우’가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책임 회피중인 사법부

법원의 소극적 태도와 책임 회피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다수 법관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미 다양한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고, 재판부 편성은 행정적 절차일 뿐 판결의 독립성은 오로지 판사의 양심과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자기 보신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란 사태 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법원이 눈치만 보고 뒷걸음질 친다면, 사법부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립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세워야 할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현실 회피를 하는 모습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위헌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입법부의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론은 내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입법부의 견제와 보완이야말로 삼권분립의 본래 취지입니다. 사법부는 옥상옥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론과 거꾸로 가는 사법부의 행태

국민의힘은 궁색한 정치적 방어 논리로 일관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정치 보복 재판부”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내란 사건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체제 전복 시도라는 헌법적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에 연루된 세력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삼권분립을 내세워 내란 단죄를 막는 행위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단호한 결단과 행동으로 헌법 가치를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을 정치적 논란으로만 두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은 더욱 깊어집니다. 법원이 “재판 독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위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특히 내란 사건은 단순한 권력형 비리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사법부가 뒤로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전담부 설치를 제안했다면 지금의 갈등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9.5~6일) 조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 질서 수호와 국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법원의 반대는 독립성 수호가 아니라 책임 회피에 가깝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이며, 사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란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사법부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역사가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