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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2)

윤석열 석방에 일조한 검찰 즉시항고 포기, 헌재 심판 결과 영향은?

HOT ISSUE/정치 skybleu 2025. 3. 9. 19:08

지난 3월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듯 했던 검찰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중범죄인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역시 검찰의 속성은 변하지 않음을 재증명하는 모습입니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 수감하고 잡아둔 것 자체가 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새롭게 써내려간 검찰의 이번 행태는 과연 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듭니다.윤석열 구속, 석방윤석열은 12.3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 수괴 혐의로 22025년 1월 15일 체포되어 1월 26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는 체포 52일 만..

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재 선고기일, 인용, 기각 결과는?

HOT ISSUE/정치 skybleu 2025. 3. 8. 16:30

12.3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 위반과 내란죄 혐의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변론의 기회를 주고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최종 변론이 2.25일 끝나면서 이제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재판 선고 기일만 남아 있습니다.현재 헌재 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중인데 과거의 전례로 볼때 최종 변론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면 3월 둘째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재 선고기일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을 제외하면 이전에 두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004년 3월 12일 통과되었으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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