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뜻, 판결 기간,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거대 정당인 국민의 힘, 민주당 양당은 현재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 힘도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며 곧 최종 후보를 가려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전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 소식이 오늘 발표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 선거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이례적인 것은 분명한데 대법원의 결정은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

대법원 전원 합의체란, 판결기간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은 현재 총 14명이 있습니다. 금일자 소식을 보면 대법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대표 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심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이재명 전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말 그대로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이 함깨 모여 사건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보통 중요한 사건이나 법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번 이재명 선거법의 경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명의 대법관 중 현직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제외되어 1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의사정족수는 9명입니다. 최종 판결은 12명의 대법관중 과반수인 7명이 찬성 의견을 내는 쪽으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22일부터 첫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24일에도 속행하기로 한 것을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을 통하여 결론을 신속히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심의 결론이 3월 26일 나왔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 선고는 6월 26일 이전에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이므로 이렇게 되면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가 될 것인데 굳이 지금 시점에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심리를 바로 시작한 것을 보면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이전이 될 것이며 이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적지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민주당 진영의 반응도 보입니다. 물론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결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전례도 있으니 선고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한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관 현황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두 가지 발언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전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압박”으로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발언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히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전 대표는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며 기사회생하였으나 이번 대법원의 신속한 움직임에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 전대표의 두가지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고의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측은 두가지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으며 1심은 그것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판단 내용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최종심에서도 무죄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출마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되어 다시 2심으로 넘어가거나 아예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결정하거나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대선 전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대선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읽혀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아 쫓겨났지만 다른 주범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으며 정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법조계는 이 판을 조종하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의와 상반된 법세력의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재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