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사회 skybleu 2019. 5. 23. 21:34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권력기관이 계속하여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지는 수사 종결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지나친 권한을 재조정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등 검찰의 권한을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한국 검찰의 권한은 거의 무소불위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 검찰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의 지휘권, 기소권, 종결 권한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것도 싫다고 총장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으니 정말 권한이 막강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심 자신들의 권한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