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제명, 프로필, 국회 본회의장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주식 거래를 그것도 차명으로 거래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대한민국 정가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국회의 가장 엄격한 법적 감시기관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다 포착된 것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래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 그리고 LG CNS,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민감한 종목들이 포함돼 있어 금융실명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이해충돌 가능성 등 법적,정치적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춘석 사태’의 파장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국회 본회의장 주식 거래 정황과 차명 의혹

2025년 8월 4일, 본회의 중이던 국회 의사당 내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 속 한 장면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휴대폰을 이용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을 직접 매수/매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된 것입니다. 당시 내부에서 다른 의원들은 입법안 토론 중이었는데, 그는 휴대폰으로 LG CNS, 네이버를 매수하고, 현금으로 카카오페이를 거래 중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래 계좌가 이춘석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차○○’의 명의였다는 점입니다.

이춘석 의원 국회 차명거래

즉,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정황입니다. 거래 금액은 약 9,600만 원 (현금 + 신용 포함)입니다. 참고로 이춘석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주식 보유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계좌 거래,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을 키우는 대목은 거래 시점입니다. 전날 정부는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기업 5곳을 선정 발표하였는데 최종 선정 기업은 LG CNS, 네이버입니다. 추정해보면, 이춘석 의원은 현금으로 카카오페이를 매수하였는데 이곳은 선정에서 탈락되었으며 신용으로 메수한 네이버, LG CNS는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정부 사업 수주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민감 정보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AI 수혜 종목에 집중적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일부에선 미공개 정보 사전 입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언론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의원이 제 휴대폰을 착각해서 들고 간 것이다.”, “주식 거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의원이 조언을 구하던 과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거래 내역이 확인됐고 거래가 본회의장에서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주식 매수 타이밍과 종목이 지나치게 정밀하다는 점에서 이 해명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재산신고 누락,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춘석(李春錫)의원은 1963년 7월 24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리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변호사 활동을 거쳐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8년 제18대 총선을 통해 전북 익산시 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되었고, 이후 제19대, 제20대, 제22대까지 4선 국회의원인 중진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원내수석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당내 주요 입법 조율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0년에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임명되어 지방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주요 정치적 관심사는 검찰개혁, 사법제도 개선, 지방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등이며, 특히 법률가 출신으로서 입법과 사법 시스템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정계 입문 전에는 법무법인 정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법률 지원을 펼쳤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정계 은퇴 수준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춘석 의원

향후 전망 – 검찰 수사, 정치적 타격 불가피

당장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최초 탈당 소식이 전했졌으나, 당 차원에서 제명 뿐 아니라 대통령의 철저한 경위 조사 지시 등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습니다. 정권초반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도 악재임은 분명합니다. 당장 국민의 힘은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한 위법 여부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실명법 및 윤리규범을 보게될 것 같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조항을 보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으로, 재산신고 누락,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규범 위반도 걸리는데, 회의 중 사적 매매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상조사와 징계 목소리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반 민주당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책임 회피가 아닌 진실 규명’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국회와 정치권 전반의 윤리 기준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회 윤리 논란, 향후 감사원/검찰 조사 등으로 이어지며 집권여당의 개혁 동력도 상실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만드는 자가 법을 어기고, 국민이 신뢰를 줬던 대표자가 차명계좌로 개인 자산을 불리는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치권의 철저한 조사와 국민적 감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