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법원 결정 발표, 대학별 예정 정원 현황 알아보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진 가운데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지역의료 회복의 전제로 보면서,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발표를 하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의사 단체는 다시 반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복리라는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인데 논란이 되었던 2천명 증원에 대한 부분은 대학별 조정을 통한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확대될 정원은 대략적으로 1,500명선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입시 판도를 뒤흔들 대형 이슈가 가시화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시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9월에 있을 수시모집부터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중 발표될 대학별 모집 정원은 어느 정도일지 큰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계획 의대 2,000명 증원 현황

의대정원 증원 법원 결정 발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일부 각하, 기각 결정을 내리며 증원을 추진해온 정부측의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핵심 근거가 된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정부 증원 방침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이제 대학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감안하여 학칙을 개정하고 모집 요강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수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5월말이나 6월초까지 '수시모집요강' 발표를 하면서 정원 증원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27년만에 이루어지는 의대 정원 증원 확정은 그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단체는 반발하며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하겠지만 이미 동력은 크게 사라질 것이며 최종 판결에 시간도 걸리고 결과가 뒤엎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 현황

대학별 의대 모집 예정 정원 현황

5월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학년도의 경우 의대 모집정원은 3,091명이었습니다. 지방권의 비율이 높아 2,081명이었습니다. 최초 정부안대로 2천명이 증원되었다면 3091명에서 5091명까지 확대될 전망이었는데 일단 조정을 하라는 입장인 만큼 1,400~500명선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4,500명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기본 방침은 지방권 의과대학에 지역인재전형을 통하여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증원을 지양하고 지거국 같은 지방권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50~100% 범위에서 신입생 자율적 모집 허용 방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지방거점국립대는 50% 내외 범위, 그외의 대학들은 기존 정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격선도 소폭 하락하여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격선도 종전보다 2.91점 하락할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측했습니다. 반수생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정받은 인원과 실제 신청한 인원은 차이가 있어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은 모두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받은 정원에서 50%씩 줄여 신청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부산대는 현 정원 125명에서 75명을 받아 200명까지 증원할 수 있었는데 절반 규모인 38명만 신청하여 163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방국립대도 마찬가지로 절반 수준으로 신청하여 경북대, 충남대는 155명, 강원대 91명, 충북대 125명, 전북대 171명, 경상국립대 138명, 제주대 70명, 전남대 163명을 각각 대교협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천대(90명 증원), 인하대와 동국대 분교(각각 71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동아대(5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조선대(25명), 고신대(24명), 인제대, 연세대 원주캠퍼스(각각 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원광대(57명)는 모집인원을 줄이지 않고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하는 대학입니다.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의대는 증원분의 87.5%를 반영하여 각각 110명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은 증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별 증원 신청 현황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원 인원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최대 1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을 준 판결이 나오면서 입시의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며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최종 확정 인원을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