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이유, 강제징용배상 알아보기

2019년 올해는 1919년에 있었던 3.1일 만세운동 발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나라를 빼앗겨 주권도 없는 채로 일본 식민지로 전락했던 백성들은 다른 삶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수탈에 시달리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당했던 수많은 만행 중 경제적인 수탈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강제적인 토지 수용,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방적이고 우월적인 경제적 지배권 등으로 소수의 조선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으로 수탈되어 가는 한국쌀

10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형태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 경제를 말살하고 더 나아가 정권의 교체까지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

71일 일본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핵심 소재인 3가지 품목인 플루올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밝히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들을 못 주겠다는 것으로 한국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명백한 경제 압박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위 우방국 리스트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핵심 물품들에 대한 수출 간소화 절차도 폐지하여 사실상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을 어렵게 만들어 한국 산업 전반을 고사시키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의 이유

보복이라는 말은 대체로 일방적으로 당한 측에서 반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경제 보복은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른 형태의 일방적인 내용인 것이 특징입니다. 즉 피해자는 우리이며 그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이 틀렸다며 가해자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며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저들은 이 참에 아예 기존의 판도를 바꾸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들과 맞지 않는 정권을 흔들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도 있으며 한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맺어져 있는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꾀하여 궁지에 몰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물론 아베의 정권 유지 및 법 개정을 통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턱밑까지 쫓아온 성장하는 한국을 더 이상 지켜만 몰 수 없으며 주저 앉히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조선을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일본은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끌고가 헐값에 도시빈민, 노동자로 이용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던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모자라는 노동력과 전쟁에 필요한 인원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한국인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이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가용 가능한 사람들을 강제로 전쟁 관련 사업체, 탄광, 공장 등에서 일을 시키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강제로 끌려 갔으니 이들이 제대로 된 처우는 고사하고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상황에 놓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식민지 국민들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여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조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뿐 이었 습니다. 이렇게 강제 징용되어 갔던 한국인들은 일본 등 해외로 끌려갔던 사람만 150만명, 국내에서 징용되었던 사람들도 500만 이상이라고 하니 엄청난 규모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의 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당했던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위안부로 끌려가기전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여성들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 경제 보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입니다. 강제징용에 끌려가 제대로 노임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피해자들이 일본의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기나긴 싸움 끝에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일본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미 배상은 끝났다며 반발하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제적인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다시 국교를 맺은 것은 1965년으로 그들은 박정희 정권에게 고작 8억달러를 배상하는 것으로 그들이 36년간 저질렀던 모든 책임은 끝났으며 따라서 어떠한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얘기인데 이건 뭐냐는 거지요. 그리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인 우리에게 대통령이 얘기해서 판결을 뒤집으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뜻대로 안되니 경제적인 재제를 통하여 보복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된 일본과의 결투

그 이후의 과정은 잘 알다시피 전국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은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가 뿌린 잔재가 우리 내부에 뿌리깊게 내려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정세입니다. 이럴 때 일본의 공세에 맞서 싸우고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일본이 다시는 한국을 얕보고 넘보지 않도록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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