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경기도, 경기북부, 남부 분도 논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1,36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38만 명, 제주시는 67만 명, 강원도는 15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둘러싸며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으로 합쳐있다보니 남북으로 분도를 하려는 시도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기도 분도는 서울 북쪽 8개 도시(파주·고양·양주·의정부·구리·남양주·포천·동두천)와 경기 10개 지역, 나머지 지역을 경기북도로 하고 남쪽 지역은 경기도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북도의 이름을 공모하면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라는 명칭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도 새명칭 평화누리자치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며 청원을 통하여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명칭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기특별자치도 북부가 다른 지역과 같은 무난한 명칭으로 명명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분도 계획은 현재 추진중이며 아직 법적으로 공표된 사항도 아닌데 명칭이 먼저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기는 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사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한 면이 없지않아 보여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평화라는 이름이 사실 나쁜 단어는 아닌데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경기북부, 남부 분도 문제
명칭 문제로 경기도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었는데 경기도 분도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 관할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고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개 도를 합친 것 같은 규모의 한 도를 관리하기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도 북도 360만 명, 남도가 1천만 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 분도의 최종 목표는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하여 경제 산업환경에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각종 규제도 많은 지역입니다.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구조인데 북도로 독립해 나간다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북한과 여전히 가까운 지역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사업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부분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경기도 면적의 4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도 어렵습니다. 군사지역과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에 기업들이 선뜻 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수단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또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인정하되 북부 지역에 좀 더 많은 교통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좀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를 나누지 못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좀더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명칭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