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 신당 지지율, 비례명단, 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4.10 22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거의 결정이 된 상태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출될 국회의원은 300명이며 이중 지역구는 254석이며 나머지 46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에 따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번 총선과 거의 유사한 비례대표 정당이 생겨났는데 여당인 국민의 힘 위성정당은 ‘국민의 미래’이며 민주당은 ‘더불어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비례 대표를 뽑게 됩니다. 비례 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직전 21대 총선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민주당과 연합 성격의 비례대표 정당이 뛰어들며 판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4.10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조국 혁신당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4.10 22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한국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크게 소선구제에 의한 지역구 선거와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21대 총선 기준으로는 전체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두 제도를 혼합하여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동일합니다. 지역구는 254석, 비례 대표는 46석으로 1석 줄었습니다.
투표를 할때는 해당지역구의 후보와 지지정당을 묻는 비례대표정당에 함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으며,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이며,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46석을 나누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비례대표를 직접 뽑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면 비례대표는 정당이 정한 순번에 따라 정해지는 폐쇄형 명부 방식입니다.
조국 혁신당, 신당 지지율, 비례대표 명단, 순번
조국 혁신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주도로 창당된 비례대표 연합 정당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딴 것인데 최초에는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으며 2024년 2월 29일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명을 확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과 별개의 정당이지만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인 황운하 의원이 입당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원내 1석을 유지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의 조국은 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나의 나라인 조국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 작명이 잘 된것 같습니다. 인지도 차원에서도 흡입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창당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지만 당원으로 가입한 이만 12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일단 성공적인 데뷔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 대표로 20명의 명단을 확정지었는데 10일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후보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지지율도 상당한 편으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은 7%로 집계됐고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는 19%까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공개하였으며 순번은 18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를 보면 남녀 10명씩 20명으로 조국 당대표, 황운하 전 민주당 의원, 신장식 변호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진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여성 후보로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남지은,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백선희, 양소영 작가, 이숙윤 고려대 교수, 이해민 전 구글 매니저, 정춘생 전 민주당 공보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신청인원은 101명이었으며 최종 20명으로 추려진 명단입니다. 대략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세번째를 달리고 있는데 15%내외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를 넘긴다면 선거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정당은 조국혁신당에 투효하는 구도로 이어진다면 두자릿수 의석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습니다. 민심은 과연 어떤 쪽으로 기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